분회활동

대학은 학문기반 붕괴하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는
전임교원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담당정책 즉각 철회하라!

      

대구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의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용안정이었다.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고 오히려 쉬운 해고를 방치하는 정부 아래에서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육을 하는 곳이며 시간강사들은 대학 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정상적인 대학이라면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고용안정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시간강사들에 대한 대학의 정리해고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대구대분회와의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논의기구를 통해 강좌개설의 참여 등 강사들의 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진심이었다면 대학은 시간강사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합의하여야 한다2014년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시간강사료 예산 삭감”, “전임교원의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담당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도,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문기반을 붕괴하고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임교원의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담당정책으로 인해 전임교원들의 교육노동 강도가 강화될 것이며, 법정책임시수 9시간을 넘기는 과도한 교육노동은 연구와 학문탐구에 투여할 시간을 대폭 줄일 것이며, 이는 다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임교원들에게 수업이 집중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축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함으로써 전임교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며,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되고, 대학원은 붕괴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학문기반인 대학을, 대학교육을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초과강사료 피크제가 결정되었던 2015, 노조는 대학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업 시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학은 현재 초과 강사료가 낮고 임금 상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이것으로 전임교원이 강의를 더 많이 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큰 소리 쳤다.

 

임금 피크제, “전임교원 수업시수 15시간 담당등의 정책을 통해 대학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대학의 이와 같은 정책은 시간강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상식과 양식이 있는 학생, 전임교원, 시간강사, 교직원, 국민이라면 전임교원에게 과도한 강의노동을 맡기는 것에 반대해야할 것이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는 대학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전임교원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담당정책 즉각 철회하라!
2.대학은 일방적인 시간강사료 예산 삭감 철회하라!
3.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대구대분회는 시간강사들의 목을 조르는 대학의 정책에 맞서 살기 위해 강력히 저항하는 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간강사들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면 대학은 더 이상 시간강사들의 목소리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신의 성실로 유지되었던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관계를 잊지 않길 바란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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