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활동

대학 파괴 시간강사법 즉각 폐기와 공공적 대체입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평균은 GDP1.4%인데 비하여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다른 문제점은 고등교육비용 공적 부담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사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교원과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비용이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들면 대학 재단 이사회와 일부 기득권층의 전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많은 대학이 부실과 비리의 딱지를 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대학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과도 맞닿아 있다.

 

역사적인 ‘2016시민항쟁에 의해 청와대 안으로 유폐된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본인의 잘못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가 저질러 온 패악질을 답습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일당은 교육부문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조하기 위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구조개혁법 추진, 대학평가정책 지속, 시간강사법 추가 개악 시도 등을 한꺼번에 진행해 왔다. 이 중 20171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이해당사자인 비정규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대학을 더욱 파괴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2011년에 제정된 시간강사법은 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교수직의 비정규직화(1년짜리 교원 양산), 강사 대량해고(강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상 규정 적용으로 인한 강의몰아주기와 절반의 강사 해고), 무늬만 교원인 차별적 교원 양산(연금과 의사결정권과 고용안정 보장 없고 처우개선 관련 재정추계조차 없는 법) 등의 문제로 인해 헌정 사상 유례없이 무려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황교안 일당은 한 술 더 떠 2011년 제정된 시간강사법을 더 개악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들이 20171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시간강사법안‘2011시간강사법의 문제에다가 1년 미만 교원 양산(팀티칭 강사 등에게는 1년 이상 계약 조항 예외 삽입), 안정적 재임용 기회 박탈(1년 계약기간 후 당연 퇴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 재임용 기회와 교원소청심사권 사실상 박탈), 반쪽짜리 교원화(교원은 교육, 연구, 학문탐구, 학생지도를 다 하는 존재임에도 유독 강사는 교육에만 그 역할을 국한시키는 조항 삽입), 강사 대량해고 위험성 증폭(교원 책임시수 완전 미적용으로 인해 1주일에 10여 시간 씩의 강의몰아주기 기승)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야기하게 된다. 강사를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사실상 강사를 죽이는 독약을 강제로 먹이려는 것이다. 이게 나라인지,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게 대학구성원을 위한 교육부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다. 박근혜-황교안 일당이 더 이상의 패악질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악법을 즉각 폐기하며, 대학을 파괴하는 부역기관인 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이 대학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적폐 청산, 악법 폐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대안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강사법에 대한 공공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에 대한 공적 예산지원의 근거 법률이 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원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용이하다. 확보된 재원은 사립대학 재단 등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롯이 비정규교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입법을 하면서 재정추계를 반드시 붙여 정부가 비정규교수를 위한 비용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다음으로 강사 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계약과 보수 기준 등을 대학에 자의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의무화 해야 한다. 2014년 기준 의학계열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6.6%에 불과하다. 그것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 교원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어서기 힘들다. 학문을 성숙시키고 대학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확보율을 법령에 따라 100% 충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말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관련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포함시키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한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 교수 확보율을 매년 일정비율로 늘려가서 2025년까지는 100%가 되도록 한다. 더불어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한 대학에서 1주일 9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여러 대학에 소속될 수 있는 연구강의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한 대학 기준 1주일 5시간 내외로 최대강의시수를 정하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질의 고등교육을 담보하기 어렵고 대량해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00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 신임교수 3명 중 1(2012년 상반기 기준)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대학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대학구성원들의 교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고등교육에 미래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정책, 무책임한 구조조정 정책,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와 같은 잘못된 평가기준에 의한 대학 줄세우기 대학평가정책 때문에 교수와 직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시간강사법 때문에 비정규교수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대학이 민주, 평등, 공공성에 기초하여 바로 서길 간절히 염원한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새 민주공화국과 더 나은 대학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대학파괴 자행하는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대학파괴 행동대장 교육부를 해체하자!

시간강사법과 악덕지표 즉각 폐기하라!

비정규교수 국회특위 즉각 구성하라!

OECD 평균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보하라!

연구강의 교수제도 즉각 도입하라!

비정규교수교직원에게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교수교직원에게 처우개선 보장하라!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제대로 보장하라!

차별대학 끝장내고 평등대학 쟁취하자!

 

 

201711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박근혜 즉시퇴진과 민주평등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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