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소식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

4.29

<성명>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분쇄하자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법 개정하자!

광화문 6인의 고공단식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한다!

 

대선후보들의 방송토론과 그 뒷이야기가 뉴스를 덮고 있던 지난 14, 6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네거리의 광고탑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수년간 계속된 투쟁으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농성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길게는 지난 십여년간 정리해고, 불법하청, 노조탄압 등으로 일상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촛불 민중이 일상으로 돌아간 그곳에 외롭게 다시 섰다. 우리는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 그리고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주장하며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보낸다. 또한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투쟁 중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황사바람과 빗줄기 속에 편히 앉을 틈도 없는 허공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한 6명의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 세종호텔,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에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수년간 투쟁을 계속해온 조합원들이다. 불법적 정리 해고와 사내 하청, 용역을 동원한 노조 파괴, 정규직 전환 거부 등 사측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해결이나 근절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벌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패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 내린 지금까지도 사측은 어떠한 전향적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당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탑에 오른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은 자신과 동료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지난 수년간 겪어야만 했던 경제적 고통과 비인간적 처우가 어느 특정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차별적 대량 해고와 일방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양산되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임을 온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기업들이 자행해 온 위장도급과 부당해고, 고소고발 및 복수노조 조항을 이용한 노조탄압, 위장폐업과 공장이전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은 모두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발생한 것으로, 결국 불의하고 미비한 국가의 노동 관련 법제도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얻어낸 국가의 행정적법적 명령마저도 거부하고 시간을 끌어왔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1천만에 육박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21세기에도 건재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부당 노동행위와 관행들은 노동법 및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들떠있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권 교체만으로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투쟁 중인 노동자들에겐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정의당을 예외로 하면, 주요 정당들의 노동 관련 공약들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4차산업혁명 운운하는 기업우선 공약들과 상충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 노동악법들은 대부분 소위 진보정권이라 불리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 아니었던가? 따라서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다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공투위가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열어낸 정치공간에서조차 노동자민중의 처절한 삶의 외침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촛불과 함께 불타올랐던 노동악법을 끝장내라는 노동자민중의 처절한 요구2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화려한 말잔치에 휘둘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대다수 대선 후보들과 언론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이들의 목소리는 전혀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이에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우리는 공투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 그리고 노동3권 완전 쟁취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고공 단식 농성 중인 공투위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노동 관련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권자 혁명의 주체인 촛불 민중들에게도 호소한다. 추운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목적이 박근혜의 퇴진만은 결코 아니었으며, 반민중적인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가 실현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화국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음을, 그리하여 재벌개혁과 검찰사법개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함께 소리 높여 외쳤던 것 아닌가? 이제 연대의 촛불을 함께 다시 밝혀야 할 때이다.

 

고공 단식 농성이 지속되는 중에 갑을오토텍의 김종중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과 기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악법들의 근본적인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과 함께 그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정권은 경찰병력을 동원한 농성 진압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투쟁 중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오롯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이며 새로 들어선 정부가 그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김종중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고공 단식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절규가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의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 투쟁하고자 한다.



2017년 4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전국교수연구자 시국회의 / 기금계좌 : 하나은행 15891036914407 (예금주 송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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