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활동

새 술은 새 부대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개혁 청사진부터 수립하라!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전부터 고등교육의 전면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한국 대학교육과 정책, 제도의 문제를 철저하게 진단하고, OECD 국가들의 대학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연구해 한국형 대학의 갈 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탕 위에서, 대학 자치의 확대, 국·공영대학네트워크, 공영형사립대학 정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 문제이자, 국가 인재 양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교육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 교육 및 국가재정 전문가, 교수연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민주적 논의 속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새로운 대학 상을 정립하며,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그간 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 회복에 매진해 온 우리 교수연구자, 교직원, 시민사회 등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하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21일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교직원∙시민사회 일동


1차 서명 마감 기한 : 8월 24일 오후 6시


서명 참여하기 https://goo.gl/forms/y0Brj4bQQX7qK9n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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