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소식

> 뉴스 > 뉴스 > 대학정책
대학공대위, 고등교육개혁 위한 농성 돌입
“구조개혁평가·강사법 폐지해야”
2017년 10월 30일 22:04:20 구무서 기자 kms@unn.net
▲ 김귀옥 민교협 공동의장(가운데)과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왼쪽)이 30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조흘 외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학생단위 등이 소속된 공대위는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즉각 중단 △시간강사법 폐기 △사학비리 척결 △대학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적폐 정책’으로 규정했다.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반쪽자리 전임교원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는 방식 역시 ‘반(反) 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대학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적폐정권이 만든 교육정책이 대학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고 평가해봐야 해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정책 재설계를 위한 대토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미만 계약 허용과 당연퇴직 조항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강사를 옥죄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은 11월까지 시행을 중단하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을 기해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사법 폐지를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사학혁신TF를 만들며 문재인정부에서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이다.

김귀옥 민교협 공동의장은 “사립대학의 재단 문제를 키우고 부실문제를 악화시킨건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대학법과 대학자율성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적폐청산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청와대로 이동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금일부터 노숙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성은 각 단위에서 교대로 참가하며 차주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 30일 열린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등교육계 문제를 판넬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 한교조 "비정규직 교수 고용안정" 촉구 대구대분회 2018.06.18 64
565 좌우 사라진 교육 공약... 무상급식, 교사 잡무 축소 한목소리 대구대분회 2018.06.07 42
564 '비정규직 교직원' 늘리는 공약... 재정부담-조직갈등 불보듯 대구대분회 2018.06.07 52
563 '지방대 몰락' 막는다더니... 정원 감축 75% 지방대서 이뤄졌다. 대구대분회 2018.06.07 41
562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평생고등교육' 추진 촉구 대구대분회 2018.05.21 50
561 시간강사 사라질수록 학문 다양성 줄어드는 '학문 절벽' 심화된다. 대구대분회 2018.04.19 78
560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 호구지책이라도 필요하다. 대구대분회 2018.04.19 96
559 평균나이가 높아져만 가는 현 교수사회에 대한 우려가 담긴 기사 대구대분회 2018.03.29 690
558 2017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 대구대분회 2018.03.08 107
» 대학공대위, 고등교육개혁 위한 농성 돌입 대구대분회 2017.10.30 187
556 [뉴스1]'폐기' vs '또 유예'... 시행 3개월 앞두고 기로에 선 강사법 [1] 대구대분회 2017.10.18 233
555 [뉴스1]'강사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비전임교원법'이 필요하다 대구대분회 2017.10.18 186
554 [데일리중앙]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하라" 대구대분회 2017.09.06 177
553 [뉴스1] 교수단체 "대학 줄세우고 길들이는 구조개혁평가 즉각 중단하라" 대구대분회 2017.08.27 385
552 [뉴스1] "대량해고 부르는 강사법 폐기하라"…시간강사들 다시 거리로 대구대분회 2017.08.24 389
551 [참여와 혁신] ‘강사법’ 이대로 안 된다 대구대분회 2017.08.24 201
550 [연합뉴스] "'대학판 비정규직법' 시간강사법 폐기…강사 처우 개선" 대구대분회 2017.08.24 209
549 [한국대학신문] "강사법 폐기하고 정부책임형 대책 만들어 달라" 대구대분회 2017.08.23 208
548 [머니투데이] 통과해놓고 시행 못하는 법 있다? 진퇴양난 '강사법' 대구대분회 2017.08.09 286
547 [아시아경제] 대학 총장들, "文 정부,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해달라" 대구대분회 2017.07.05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