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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위원회,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를 환영한다. 

어제(9/3)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그 신분과 처우에 있어서 유령 취급을 받았던 대학 강사들을 대학교육의 엄연한 주체로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개선안' 은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임용 절차의 투명성,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 입법과 예산 반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강사 대표자, 대학대표자,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만든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는 개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2010년 故서정민님이 대학 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후 8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대학 강사들이 차별적 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방식으로 절규해 왔다. 이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이 응답할 차례이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선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과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동안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학문발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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