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활동

강사법 시행에 앞서

2018.12.06 18:07

대구대분회 조회 수:41

학교 홈페이지와 포털에 올린 글 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이다. 강의실 안에서는 교수님이지만 강의실 밖에서는 교수도, 학교 구성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의 50%~20%를 담당한다. 전임교수와 같은 대학 교육을 담당하지만 임금은 전임의 1/5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착취의 대상이자 유령 같은 존재인 시간강사에게 2019년 8월 1일, 비로소 교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짜리 파리 목숨을 1년으로, 최장 3년까지 보장해 주고, 의료보험과 방학 중의 임금도 약간 보장해 주는 수준의 법이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시간강사를 쓰지 않겠다고 한다.

대구대학교는 어떠한가?
흉흉한 소문들처럼 무자비하게 강사를 자르겠다는 결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여타 대학들처럼 시간강사를 덜 쓰고 전임교수가 더 많은 시간을 담당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대구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오랜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감소라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대학이 살아야 전임교수도 살고 시간강사도 산다.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좀 솔직해지자!

강사 때문에 재정 위기라고?
대구대학교에서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의 20%를 담당한다. 전체 대학 예산에서 시간강사 인건비는 고작 2% 남짓이고, 강사법 시행 후 추가 부담을 포함하더라도 4%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 재정에 결정적 부담을 주는 더 큰 구조는 부정하며 강사, 강사법 핑계로 대학 재정이 파탄난다 하지 마라.
대구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졸업학점을 낮추고, 강좌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학교의 경쟁력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높아진다. 덜 배우고 덜 쾌적한 환경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까? 타 대학들이 자본의 학원으로 전락해 갈 때 대구대학교는 큰 학문의 공간이라는 대학(大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인근 대학들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을 위해 시간강사를 자르고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자르면서 ‘상생’이라고? ‘상생’이라는 의미가 언제부터? 강의 시간이 늘어나면 연구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임이 법정 시수 9시간을 넘어 12시간, 더 나아가 21시간씩 강의한다는 것은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인기 학원 강사가 되어 열심히 돈만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상생’을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대구대학교가 문을 닫든 말든 나 교수하는 동안만 아니면 돼’라고 자인하시든가.

시간강사는 대학생일 때는 등록금으로 대학과 전임교수들을 존재하게 했고, 지금은 열정과 저임금으로 대학과 전임교수들을 지탱하고 있다. 강사를 자르며 학문 후속 세대가 성장할 모판마저 없애버린다면 대학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은 언제까지 시간강사들을 착취하고 불안에 떨게 하며 성장해 나갈 것인가! 강사법은 대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 그리고 전임교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대학과 전임교수들이 강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018년 12월 6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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