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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총장 "강사법 예산 지원 더 늘려야"…교육부 "기재부와 싸우겠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이 23일 한국대학교육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강사 처우개선 지원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대학강사법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지대 정대화 총장은 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지원 예산안으로 500억원을 요청했는데, 절반 정도가 확보됐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정부 입장을 밝혀주고 교육부가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 총장은 "등록금 동결에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사립대 재정이 힘들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강사법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립대학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 점에 관해서는 사립대 안에서도 고통분담해야겠지만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지대는 강좌수를 줄이거나 대형 강좌를 늘이거나 현재 있는 외래교수를 해고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회사가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간강사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싸우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모든 걸 털어놓고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논리와 수단 다 짜내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올 하반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로 사립대 217억원 신규 지원, 국립대 71억원 증액 등 288억원을 확보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8821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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