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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과목 수가 줄었어요"... 정부에 강사법 대책 촉구


[앵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마다 수강신청이 시작되면서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 시간강사들은 사립대학의 강사법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에 대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사립대학이 비용절감을 내세워 새 학기 개설과목을 줄이는 바람에 수강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이 아예 빠져버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어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3학년 : 졸업을 하려면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들인데 그 과목이 없어져서 학교에 문의했더니 학교에서는 재정문제가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교수회에서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강사제도 개선 공대위는 성공회대의 경우 강사 28명을 해고하고 지난 2년간 개설 교과목 30%를 폐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도 1학기 강좌를 지난해보다 200개 줄였고 연세대는 선택 교양과목을 60%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사법을 빌미로 편법을 강요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보험 지급 의무가 없는 겸임이나 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강의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폐강을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돼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적극 나서 강사 구조조정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학의 편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추경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는 올해 2학기에 맞춰 4~5월에 강사 해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학생과 교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하순에 열어 강사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25255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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