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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자원 공유 찬반 “교육 질 향상 vs 구조조정 속셈”
김빛이나 기자  |  kshine09@newscj.com
2017.03.06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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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연합대학’ 구성해 교류 추진 
전국대학노조, 구조조정 우려 
‘대학 길들이기’ 지적도 나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의 국립대 발전 방안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대학 간 업무협약을 통한 ‘연합대학’이 등장하고 있다. 학생의 수업권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학의 구조조정만 부르는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에는 대학 지원 유형인 ‘대학 간 혁신유형’이 신설됐다. ‘대학 간 혁신유형’은 대학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모델을 개발해 대학 간 기능의 효율화,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립대와 국립대, 사립대와 사립대 간 ‘연합대학’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13일 한국교통대와 한국교원대는 서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 교류협약을 했다. 

립대인 두 학교는 이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봉사활동 교류, 교육 기자재, 진로 프로그램 등 교육자원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사립대인 건국대는 지난달 15일 세명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등과 교육자원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건국대는 이 협약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 연구와 상호 정보 교류 ▲학점과 강의 수업방식 등 교육 분야 교류 ▲연구와 산학협력 분야 교류와 지원 등에 대해 각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각 대학은 기획처장을 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동대·동양대·예원예술대·중부대 등 4개 대학도 같은 날 업무협약을 하고 ‘경기북부 연합대학’을 구성했다. 이들 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진은 서로 대학 실험실과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교수 교환수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같은 달 14일에는 영산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 등 3개 대학이 연합대학 협약을 하고 교육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학이 교육부의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서둘러 연합대학을 구축해나가자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연합대학이 대학 간 교류나 협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교육부의 의도는 학과의 정원축소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바탕에 둔 정책이고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이 정책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국립대는 과거 이와 비슷한 정책이 한 차례 시행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00~2008년 사이 국립대 발전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을 제출하고 연합대학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부분은 모두 구조조정이었다. 줄어든 대학 정원만 1만명 가까이 됐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대학의 이번 연합대학 추진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2000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간 교류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했다”며 “하지만 결국 국립대가 지원받아야 할 예산만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도 “유럽은 대학의 90% 이상이 국·공립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의 84%가 사립대인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사립대에 맞기고 등록금 등 교육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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