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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후보별 ‘대학 정책’ 공약 점검⓶…‘교원정책·비정규직 근로자’ 공약 부실
김영식 기자  |  ky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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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2  0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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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대학 정책 관련 공약을 밝혔다.(사진: 좌로부터 문재인-안철수-심상정-김선동 후보)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대한민국 교육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리더를 선출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학 정책’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화여대 사태’로 대표된 정부 주도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특히 재정지원사업을 두고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아지면서 근본적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공대위, 전반적 평가 “文-安 ‘미흡’…沈-金 ‘대체로 만족’”

19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관련 공약을 질의해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대위가 질의한 대선 후보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심상정(정의당) 후보, 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 등 5명으로, 이 중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답변에 응했다.

우선 공대위는 이들 후보에게 현재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대학 서열화’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사안의 특성상 교육‧노동‧산업 등이 총망라된 종합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모델로 삼아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와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철수 후보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지역의 국립대학 및 대형 사립대학을 연구중심의 거점대학으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학 인프라의 재배치 및 교육 질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특정 영역으로 특화하거나 몇 개의 영역을 병행해서 운영하게 하며, 대학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인정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참여대학 확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학 네트워크 3단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단계는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전학 및 전과, K-MOOC 등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이는 학생 수 절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들이 학생을 함께 가르치자는 취지다. 2단계는 공동학위, 3단계는 통합전형으로 구성됐다.

또 김선동 후보는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중심으로 한 ‘대학네트워크’ 구축이야말로 대학서열 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4명의 각 후보는 일반대학과 구분되는 ‘전문대학’ 고유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문 후보의 경우 국‧공립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공영형 전문대학’의 도입을 공약했다. 또 현재 교육부 내 1개 과로만 구성된 전문대 관련 조직 확대와 등록금 지원 확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해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우선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학제 개편’을 통해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전담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개선 및 법정기준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문대학을 포함해 고등직업교육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전문대 재정지원을 늘려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전환’을, 김 후보는 ‘전문대학의 공영형(정부책임형) 전환’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긴급 현안에 대한 해결 전략 ‘아쉬워’

공대위는 또 이들 후보에게 향후 ‘지방대학’ 정책도 질의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지방국립대 명문화 ▲공영형 사립대학 ▲사학진흥기금 대출 금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시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의 경우 지역의 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율을 명시할 수 있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겠단 입장이다.

또한 안 후보는 ‘지역별 격차지수’를 개발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및 집단 또는 개인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같은 맥락에서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지역과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을 제정하고 지역대학 지원 지역균형 발전의 시각에서도 지역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대학 구조개혁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의 경우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서열화에 있다고 지적한 한편, 이를 폐지하고 정부 차원의 지방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확보’ 강화 방안과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먼저 문 후보는 국립대부터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교원 문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 정부 발의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만큼 공론화하겠단 입장을 드러낸 한편, ‘사립대학 비정규교원 처우개선 사업비’ 신설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대학 법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교원 확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학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게 재정지원사업 확대도 약속했다. 다만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방식 개선도 덧붙였다.

이어 심 후보의 경우 ‘교수노조 합법화’와 함께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시행 예정 시간강사법의 중단 및 새 강사법 마련’, ‘연구강의 교수제 등 비정규 교수의 근본 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임교원 확보율 100%를 목표로 밝혔다.

또 심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 분야를 넘은 전체 분야를 망라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학시간강사제도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간강사 등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하는 연구강의 교수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 대선후보 대상 9가지 이행사항 촉구

이런 가운데, 공대위는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을 향해 9가지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는 ▲2주기 대학평가의 즉각 중단 ▲고등교육재정 확충 ▲비리사학재단 퇴출 및 일부 사학의 공영화 ▲보편적 접근을 전제로 한 국립대 지원 ▲‘공동선발-공동학위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대학 서열화 문제 완화 및 입시·사교육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전문대학 지원 ▲지방대학 지원 ▲올바른 교원정책 확립 ▲비정규직교원 문제 해결 등도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체로 김선동, 심상정 후보는 해당 교육분야 단체나 노동조합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며 기존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많이 담고 있으나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이나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과 같은 긴급 현안 해결 공약이 미흡하다”고 총평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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