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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동조합 “55년 묵은 교육 적폐 시간강사법 폐기하라”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 입력 : 2017.05.11 17:01:00 수정 : 2017.05.11 17:03:5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10만 명이 넘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10만 명이 넘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비정규직 교수들이 시간강사법 폐지와 연구 보수와 생활임금,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 폐기 및 대체 입법, 비정규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교육적폐 중 하나로 대학시간강사제도를 들었다. 이들은 1962년 박정희 군부 정권이 교수·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55년간 비정규교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일상화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노조는 대학시간강사제도에서 시작한 학교 비정규교원 문제가 초·중등학교 기간제교사제도, 돌봄노동교사나 영어전문강사 등의 시간강사제에 이어 시간제공무원 도입 시도까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은 마치 암세포처럼 다른 쪽에도 전이되어 각종 비정규교원제도를 만들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육의 질은 상당부분 교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을 극단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상태로 내몰면서 어떻게 4차산업혁명이나 혁신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강화를 외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요 요구 사항으로 먼저 정부와 국회가 국가교육회의와 국회특위를 수립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교수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독일에서는 대학생에게도 연구보수를 지급한다. 공부하는 노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만 명의 비정규교수에게 일정 금액의 연구보수를 매월 지급하여 무임금 방학이라는 보리고개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조치하라.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정규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퇴직금 관련법의 맹점(1주일 15시간 이상 노동, 1년 이상 근무 등)을 활용해 각 대학들은 수십 년 간 시간강사를 착취하다가 연금은커녕 퇴직금도 안 주고 내쫓고 있다”며 “청춘을 바쳐 일한 선생을 이렇게 폐품 취급하는 곳이 대학이다. 참으로 잔혹한 세상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대와 경상대 등 일부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은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학교 측은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으로 대응할 뿐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연구교수들의 연구원 활동을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연구공간을 제공하며, 적절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예산과 법을 손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노동자로서 새 정부에 요구한다”며 “비정규교수를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차별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학을 만들라.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공정한 대학을 실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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