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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교수(시간강사 등), 문재인정부에 대책 요구

비정규교수노조, 무기한 농성 들어가
"대량해고 위험, 시간강사법부터 폐기"

2017-05-31 10:38:51 게재

"문재인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적 교육대개혁을 실현해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려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하루빨리 비정규교수문제 대책을 포함한 교육대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강사법 폐기 및 대체 입법, 비정규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등)들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국정로드맵 제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배제된 데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배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 폐기, 시간강사제도·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폐지, 연구보수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교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다"면서 "하지만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전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10만여명의 비정규교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내년 1월1일 수 만 명을 대량해고 할 시간강사법 시행될 예정인데다 그에 버금가는 폐해를 가져다 줄 2주기 대학평가정책 시행까지 닥쳐오고 있다"면서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정부도 이전 정부의 실패와 과오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박정희정부가 만든 시간강사제도와 교수기간재임용심사제도 △김대중정부가 도입한 전업·비전업강사 차별과 교수계약제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비정년트랙교수제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통과시키고 시행하려했던 시간강사법 △김영삼정부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대학기업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할 교육계의 구조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교수 문제가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 고민과 논의과정이 길어지는 것"이라면서 "위원회도 비정규교수, 대학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중고교와 대학의 모든 비정규직이 관심과 논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정부와 국회가 국가교육회의와 국회특위를 수립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간강사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직장건강보험혜택과 연금 등 최소한 복지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퇴직금이나 직장건강보험은 관련 시행령도 없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면서 "특히 비정규교수는 수십 년 일해도 퇴직금이나 연금없이 사회로 내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어떤 나라에서 교육노동자, 학문노동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면서 "대학 안의 모순적이고 차별적인 퇴직금 배제, 직장건강보험 적용 배제의 제도적 적폐는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적절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예산과 법을 손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교수 처우 개선은 인권, 생활권, 노동권, 평등권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또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 성숙, 국가경쟁력 향상, 학문 다양성 보존,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교육강화 기반마련, 4차산업혁명대비 교육여건 개선, 학생 수업권 보장, 교원업무 분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이날부터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근에서 무기한 주간노상농성과 1인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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