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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열화 해소위해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해야"

 
기사입력 2017.06.07 오후 1:39
최종수정 2017.06.07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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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대학공약 비교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학구조조정공대위, 고등교육정책 文공약 이행 촉구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정책의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극심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 연합체제를 구성하고, 사립대학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하나로 묶는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5%에 이르는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 연합체제를 만드는 과정과 독립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공립대 연합체제가 틀을 갖추고 상당수의 독립사립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한 뒤에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국공립대 연합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대학 구조조정 문제, 고등교육재정, 사립대 공공성 강화 등 9개 영역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문 대통령이 고등교육정책 9개 영역에 대해 Δ대학구조개혁안 재검토 Δ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 노력 Δ공영형 사립대 육성 Δ국공립대 정부 책임 강화 Δ대학 내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고등교육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장기적인 대학 개혁은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역할을 대신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문 정부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대학에 대한 통제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펴온 교육부와 관료들이 있다"며 "장기적인 고등교육개혁의 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현재 GDP 대비 약 0.8%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 이상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Δ대학구조개혁 정책방향 재논의 Δ시간강사제도 폐지 Δ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추진해줄 것을 문 정부에 촉구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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