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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들 무기한 노상농성 돌입

기사승인 2017.06.05  1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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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법 폐기 등 ‘대학강사 종합대책’ 요구

대학 비정규교수들이 대량해고와 교원 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간강사(법)제도를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도(연강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노상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교수) 수만명을 대량해고 할 ‘시간강사법’ 시행이 2018년 1월 1일 예정돼 있고, 그에 버금가는 폐해를 가져 올 ‘2주기 대학평가정책’이 닥쳐오고 있다”며 “시간강사제를 포함한 비정규교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국정로드맵으로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남과 동시에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근에서 무기한 주간 노상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든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을 꼬집으면서 “교육계의 구조적 적폐”로 규정했다. 예컨대 시간강사제도와 교수기간재임용심사제도를 도입한 박정희정부, 전업·비전업강사 구분과 교수계약제를 실시한 김대중정부, 비정년트랙 교수제를 허용한 노무현정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시간강사법과 대학구조개혁정책 등을 통해 비정규교수의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정규교수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지만, 대학교원의 절반(10만명 추산)에 달하는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 정책이 제외됐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날 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대학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로드맵)이 없다면,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을 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증거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국정로드맵 제시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도 도입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연구보수 제공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 지표 폐기 △대량해고와 교원 간 차별 야기할 시간강사법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9일 국회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교수연구자시국회의, 대학구조조정공대위 주최로 ‘대학구조개혁 중단과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는 정규·비정규 교수, 대학원·학부생 등이 참여해 ‘제2기 대학구조개혁 중단과 새로운 정부재정지원사업’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노상농성, 국회토론회와 더불어 이달 중 교육부 장관이 임명 되는대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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