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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 가능한가평가지표 개선하고 재정확충으로 사립대도 숨통 틔어줘야
윤솔지‧장진희 기자  |  ysj‧april629@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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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2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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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라며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시위 당시 걸린 플래카드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윤솔지·장진희 기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도 이 기대감에서 예외는 아니다. 등록금 동결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 내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확산돼 왔다. 대학 내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은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다.

학내 비정규직 확산은 혁신적 미래 교육을 바라보는 대학 교육 방향성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학의 노동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비정규직 교직원의 현황을 통해 이를 짚어봤다.

■사립대 직원 38.7% 비정규직…시간강사 줄고 비정년트랙 늘고=실제로 대학가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사립대 직원 1만154명 중 3930명(38.7%)이 비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노사정위 합의 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인 32.8%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서울 소재 국공립대는 총 1740명 중 158명(9.08%)이 계약직 직원이었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별 비정규직의 비율은 △연세대 40.07% △고려대 60.96% △서강대 37.2% △성균관대 27.77% △한양대 41.51% △중앙대 40.43% △경희대 45.5% △ 한국외대 15.96% △동국대 25.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임용도 대학가 비정규직 확산 추세를 피해갈 수 없었다. 교육부의 4년제 사립대학 78개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56.6%가 정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년트랙의 비정규직교수였다.

1~3년의 계약 기간 후 재임용을 거치는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교수와 동일한 시수의 강의를 맡아도 임금이나 연구 환경 등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늘어난 데에는 시간강사 비율의 감소세와 연관이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서 전국 187개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지난 2012년 7만4644명에서 2016년 5만3319명으로 줄었다. 대학평가지표에 전임교원의 수와 강의전담 비율 등이 포함되면서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에 전임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대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에서 명칭은 전임교원이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확대했다.

■비정규직 해법…정부는 고등교육재정 늘리고 대학평가 지표는 바뀌어야= 대학노조 관계자들은 재정난이 정규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확충과 재정지원 사업 방식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학생 정원이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대학 재정수입도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위기 때문에 대학들은 정규직도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채용 줄이며 계약직 직원만 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건 동국대 노조위원장은 "사립대 재정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국가가 사립대에도 국공립대 못지않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공립대도 재정 부족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배경범 국공립대노조위원장(부경대 국공립대노조 지부장)도 "정규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고등교육재정확충이다.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 등록금은 동결되다보니 학교가 정규직화를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것도 정규직화를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사업이 주로 3~5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이 이에 필요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원 사업 방식의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노조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우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태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대학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 부문에 비해서는 대학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불안한 측면도 있다. 사립대학들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고용 안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 보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임교원 100%가 안 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그 기준만 지켜도 비정규직 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에 미흡한 부분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직 교수에게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연구보수 △임금격차 해결 △연구공간 △교수회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과 시간강사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전임교원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대학평가 방식의 변환도 주장했다. 홍영경 성공회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장은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인다고 시간강사 강의는 줄이고 그만큼의 시수를 전임교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늘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고, 이들은 수업이 너무 많아 강의 준비나 학생 피드백, 연구 등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낮아진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제대로 된 대학평가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일반적 일자리 차원보다는 대학교육 개혁 문제와 밀접하다. 대학평가 기준 자체가 변해야 비정규직 문제도 변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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