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활동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중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노동조합은 본조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불안한 시간강사 제도의 해결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오는 듯합니다.

 

시간강사들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열악합니다. 이러한 강사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발의되었지만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고민해야하는 악법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4번의 유예를 겪었습니다. 지난 4번째 유예 때(20171229) 국회는 강사법 폐기가 아닌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강사법의 취지에 걸맞은 안을 논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1학기에는 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은 움직임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대표(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 대학대표(대교협전문대교협· 교무처장협의회) 4, 전문가(국회추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3월부터 8월까지 8차례 회의를 거쳐 93()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공청회(‘18.7.13)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하였으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원 신분 부여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 유예강사법 제14조의22항 준용규정 일부 추가와 같은 조 제5항 신설

 

강사 임용의 원칙

(임용 조건)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 법령에 명시한다.

(임용 기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연구연수) 교수 10, 부교수 7, 조교수 4, 강사 2년 적용

(임용 기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한다.

*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겸임·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추가

 

강사 임용 절차

(임용절차)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원칙으로 공정성담보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재임용)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복무

(임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수시간)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전체)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 다만, 겸임·초빙교원*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 겸임·초빙교원 등 가칭 비전임교원 전체를 포함하며, 겸임·초빙교원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제외한 기타교원은 미포함

-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타 사항

(교원확보율)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 제14조의21·2)을 준용한다.

-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학기간 중 임금)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퇴직금 등)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 마련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고,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18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비교하면 3주체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은 획기적이지만 아직 법 제정까지 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합의안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최소한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국회 앞에서 내일(4) 14시 한 달여간의 노숙 농성에 들어갑니다. 각 분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당번을 정하여 오후2시부터 다음날 오후2시까지 12일 노숙 농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분회도 마찬가지로 농성에 참여합니다.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이제 정말 힘을 모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분회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발적인 참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053-850-576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박은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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