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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적폐 청산과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안

임 강사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발전하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현장에 만연한 적폐를 정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일텐데 대학내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한 구절 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것이 바로 그것이겠지요. 지금 한국의 대학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괴물처럼 되었고 켜켜로 쌓인 적폐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은 저급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전문 취업기관으로 전락했고, “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구성원 모두를 분할하고 경쟁과 불신의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은 원천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고 교육은 그런 지식을 재생산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학정책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지속한다면 학문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의 수준도 자동으로 떨어지고, 사회발전도 어려워집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유가 많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창조성이 떨어진 것도 그 하나입니다. 사회적 창조성을 높이려면 학문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원의 민주화와 이를 담당 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창조성을 기반한 지속가능한 학문발전을 추구할 때는 민주성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하는 사람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고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대학은 이와 반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성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가능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좀 더 다양한 수업과 양질의 수업을 바랍니다. 대학들은 이를 외면한 채 수익을 위해 교양과목은 하나라도 더 없애려 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난해부터 교양국어 같은,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과목을 폐강이 가능한 일반 교양으로 바꾸어 개설하는가하면 일반 교양개설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질의 교육은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직접적연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수와 교수들은 대학구조조정과 경영논리로 경영자인 대학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법)’ 이 통과될 경우 시간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하고 강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을 우려하여2,3년 전부터 강사 수를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간강사를 대폭줄이면서 교수 1명이 책임져야 할 강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립대 경우는 주 당 15시간은 기본이고 심지어 20시간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은 다양한 교수채용방식으로 충원율을 높이면서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의전담’, ‘산학협력’, ‘강의전담’,‘연구중점’,‘겸임등은 교수 사회의 비정규직입니다. 대학은 교수직의 서열화를 통해 최대한 경비절감을 하고, 정규직의 전임은 비정규직에게 다양한 업무와 연구,행정을 맡깁니다. 대학내 만연한 이런 방식은 도제식으로 학위를 받고 인맥으로 연결된 풍토를 적극활용하여 상상을 초월할 갑질문화를 양산 합니다. 심지어 대학은 학과단위의 시간강사 충원율이 높은 학과에 제제를 가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시간강사들을 비민주주적이고 악날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합니다. 인생전반을 받혀 학문하던 다양한 전공자와 돈않되는 공부라도 부여잡던 시간강사은 생계를 위해 떠나거나 열패감으로 자포자기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헤아릴수 없습니다.

 

시간강사를 비정년 트랙 교수로 대체하는 이런 현상은 인건비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전임 교원율은 높여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대학의 편법입니다.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 교원 중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비정년 트랙을 늘이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민주화 생태계의 고리의 맨 밑 바닥에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결국 대학의 이런 생태계의 맨 아래에 위치하는 비정규직 교수와 시간강사는 착취와 부조리를 그대로 떠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원의 갑질의 고리는 학원의 창의성과 비민주성을 길러 내는 온상입니다. 우리 사회곳곳의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사실 학교입니다. 한국사회의 특징인 연고주의와 가족주의, 온정주의가 만연하고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현존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운영도 학벌과 지역과 연계된 심사와 평가그리고 선정에서 자율롭지 않습니다.

 

제안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와 양질의 학습권을 관장할 수 있는 진정한 콘트롤 타워(가칭 : 지식 협동조합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등록한 시간강사들이 최소한의 생계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의 고용보장, 한 학기에 6시간 이상 강의 보장과 4대보험 보장등의 조치는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의 구성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고어느 한쪽 이 어느 한쪽에 갑질을 할 수 없는 민주적이고 창의성이 보장되는 기구여야 하고, 이런 기구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학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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