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분배 문제를 대학에서 먼저 해결 하시길

2005.08.18 17:24

김동애 조회 수:3548 추천:7

대학 교육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비정규직교수 문제에 있어 모두 사기꾼 집단이다. 대학재단이나 경영자나 정규직교수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

참여정부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여전히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의 차별은 유례없이 현격할 뿐이다. 국민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교육부가 그 진의를 알 수 없는"대교협"의 권고 아래 수주한 비정규직교수문제 연구프로젝트에 비정규직교수가 참여하고(얼마나 비정규직교수문제를 반영할지 모르지만)와 노조위원장 이름만이 들어갔다는 점 이외는 실제 달라진 점이 없다(이 사실조차 최근 알려졌지만).

국민정부 시절 비정규직교수 노조에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때마다 하는 소리는 비정규직교수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프로젝트를 위탁했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된다' 였다. 또 하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였다.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 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교육부 관료는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만이 필요하다. 학자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만 하면 된다.

'꿩 먹고 알 먹으며' 그렇게 또 세월은 가고 정권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가까이 대학에서 비정규직교수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분배니 성장이니', 어느 누가, 어느 학자가 얘기한들 진실로 받아 들이고 믿겠는가

비정규직교수 문제를 방치한채 과연 이 시대 우리는 '차거운 두뇌'와 '따뜻한 가슴'의 학자를 한 사람이라도 가졌다 할 수 있는가


///////////////////////////////////

이정우 "분배 없이 성장도 없다" 소신 주장 (펌)

[브레이크뉴스 2005-08-17]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논문 "분배와 성장은 동행(同行)"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개혁, 성장, 분배는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와 같다."고 강조하면서 " 2003년 G7 정상회의는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40년째 똑 같은 노래만 튼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고. 그러나 그 레코드의 뒷면에 있는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노래도 이제 좀 들어볼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논문을 기고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측은 그의 논문에 대해 "소위 ‘성장과 분배 논쟁’에서 참여정부에 쏟아진 비판을 △분배에 치중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정부 때문에 분배, 빈곤이 악화됐다 △참여정부는 성장,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쳤다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았었고, 16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지냈다. 다음은 이정우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논문 전문이다.

1. 서론

지난 2년 반 동안 성장이냐 분배냐 하며 수시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성장/분배를 둘러싼 논쟁 아닌 논쟁에서 지금까지 참여정부에 쏟아진 비판은 대체로 세 가지다. 1) 분배에 치중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 참여정부 때문에 분배, 빈곤이 악화되었다. 3) 참여정부는 성장,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쳤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검토해보고 실제로 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보는 정확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주장은 하나같이 근거가 희박하다. 억지가 통하면 진실이 죽는 법. 진실은 무엇인가? 분배가 잘 돼야 성장도 잘 된다. 이 명제는 최근 10년간의 경제학 연구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다. 이 점을 모르고 타성적 비판을 일삼는 일부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이제 낡은 노래를 접을 때가 됐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크며, 성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심각한 양극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케인즈조차 좌파로 몰려

보수 진영에서는 걸핏하면 참여정부를 ‘분배주의’, 혹은 나아가 ‘좌파’라고 부르지만 이는 가당찮은 일이다. 참여정부는 성장을 중시하지만 분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한다는 관점은 경제학적으로 지극히 온당한 입장이다. 그러나 40년간 성장지상주의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다 보니 이런 온당한 생각조차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언론계/학계의 현주소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사상적 스펙트럼이 심하게 보수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증거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에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였던 케인즈조차 한 때 좌파로 몰린 적이 있을 정도로 좌파, 우파의 개념은 연기처럼 묘연한 것이다. 연암 박지원은 “이 세상에 까마귀만큼 검은 것도 없지만 빛이 비치면 황색, 녹색, 또는 비취색으로도 보인다. 물건에는 일정한 빛깔이 없는데, 내가 먼저 눈과 마음으로 정해버리고 만다”고 하면서 주관적 독단주의를 경계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좀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해야 하지 않을까. 성장은 물론 중요하다. 또한 분배도 필요하며, 성장을 위해서 분배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지극히 온당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정부가 분배에 치중한 나머지 저성장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지난 2년 반 동안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참여정부는 분배에 충분히 주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 자체가 틀린 이야기다.

참여정부가 분배에 주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분배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불황이 오래 가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불경기가 계속되면 각종 사회보장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은 하는데 - 이를 경제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라고 부른다 - 우리나라의 재정에는 그런 기능이 미약하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40년간 성장지상주의가 지배해온 나라다. 겨우 복지의 기본 틀이나마 완성한 게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고, 그것도 1998년 경제위기를 맞아 미증유의 대량실업과 경제 양극화가 사회적 위기 수준에 도달하면서 가능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가장 잘 한 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바로 남북화해와 복지기반 마련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잘 한 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평균보다 빠르다는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분배에 주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의 수혜자의 자연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며,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복지 지출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다. 실제로 후자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지 않으므로 참여정부가 분배, 복지에 치중해왔다고 하는 세간의 평가는 성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분배주의 운운하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한국의 복지지출 여전히 낮은 수준

숫자를 보자. 한국의 복지지출은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GDP 대비 10%에 미달인데, 선진국이 1만불 소득 수준일 때 이 값이 평균 15%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사회예산이 경제예산보다 적은 희귀한 예에 속한다. 오죽하면 OECD 사무총장 도날드 존스턴씨는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제발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달라고 역설하겠는가? 참고로 말하자면 존스턴씨는 복지계 출신 인사가 아니고 캐나다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둘째로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들어 왔지만 실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제는 국민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다. 근거 없는 주장이 국민을 오도해 온지가 너무 오래 되었다. 진실은 이렇다. 한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분배와 성장은 상충하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있었다.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저축, 투자가 높고, 성장이 빠르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정설이 아니고, 실증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된 적이 없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실증 연구는 압도적으로 그 반대의 사실이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분배가 잘 된 나라일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중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습관적으로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분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는 비난을 애창곡으로 부르고 있으니 이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나는 본 적이 없소” 라고 스스로 실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9세기 말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도가 지녀야 할 태도로서 ‘차가운 두뇌와 따뜻한 심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두뇌와 차가운 심장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더러 있어서 걱정이다.

3. 참여정부 때문에 분배, 빈곤이 악화됐다?

최근 몇 년간 소득분배, 빈곤 통계를 들면서 참여정부 이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서민들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비판과 앞의 비판 -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 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만일 참여정부가 진짜로 분배와 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하여 성장을 훼손할 정도였다면 이렇게 분배, 빈곤이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 언론/학계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비판을 편리한대로 꺼내서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 한다. 비판은 좋다. 그러나 모순된 두 가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앞서 말했듯이 참여정부는 분배, 복지에 충분히 주력하지를 못했다. 그 결과 분배 악화, 빈곤 증가를 막지 못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어렵기 짝이 없고, 그들의 애절한 사연이 우리를 울린다. 이는 정부가 반성할 점이다.

물론 중산층, 서민에 애정을 가진 참여정부로서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참여정부는 건국 후 최초의 빈곤아동 대책, 보육지원의 획기적 개선,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 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대책, 복지전달체계의 확충 등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고, 이는 장차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양극화의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니 참여정부의 정책 ‘때문에’ 분배가 나빠진 게 아니고,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4. 성장과 분배 둘 다 놓쳤다?

또 어떤 사람은 참여정부를 비판하기를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약속해놓고 둘 다 놓쳤다고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것이며, 분배가 잘 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철학은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며, 지극히 온당한 자세다. 참여정부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고 노력해온 것이지 둘 다 잡겠다고 큰 소리 친 적이 없다. 참여정부가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내밀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2003년 이후 성장률이 연속해서 잠재성장률 5%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올해 역시 경제 성적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2002년 우리 경제는 7%라는 높은 성장을 자랑했는데, 지나서 생각하니 그건 거품이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정부 때 일어났던 벤처 거품, 카드 거품, 부동산 거품이라는 세 개의 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경기와 국민이 겪는 고통은 거품의 대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극적인 것은 책임이 없는 애꿎은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이 점에서 대단히 곤혹스런 입장에 서 있다. 서민들이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 무슨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고, 다른 업적을 내세워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거품 꺼지면서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

IMF는 작년 말 한국경제에서 소비가 올해부터 살아나서 내수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근거는 세계 각국의 가계대출 거품을 분석했을 때, 대체로 2년 정도면 거품이 꺼진다는 데서 찾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길거리 카드 발행 등 가계대출이 2002년 한 해 동안 무려 90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엄청난 가계대출 거품이 일어났던 것 이외에 우리는 두 개의 거품이 더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2년이면 거품이 사라지고 경제가 본궤도에 오를 거라는 일반론도 2000년대 한국경제의 특수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지난 정부에 책임을 넘긴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책임 문제 이전에 사실 확인의 문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야지 비로소 정확한 경기예측과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세 개의 거품이 일어났다 동시에 꺼진 나라가 있는지, 그 경우 거품이 꺼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런 점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본 적이 없다. 추경이 필요한지 어떤지 하는 모든 경기논쟁도 이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거시경제학자들의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나와야 할 때다.

5. 참여정부의 성장정책

참여정부가 성장잠재력 배양에 소홀해서 저성장을 가져왔다고 흔히 비판하지만, 참여정부 3년간의 저성장은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항우가 오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손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는 비방은 근거가 없으며, 과거 어느 정부 못지않게 개혁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내수불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는 단기적,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고 줄기차게 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에 매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G7 회의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불가결이다. 개혁 없는 성장은 몇 발짝 못 간다.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의 근절, 부패의 척결에 앞장서 왔다. 이런 불로소득을 배제하는 것은 지대추구사회(rent-seeking society)를 극복케 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생산적 활동으로 돌림으로써 경제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고 전방위로 부패 청산에 노력하고 있다. 부패만 줄이더라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높인다는 실증연구도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근로의욕, 창의적 노력이 얼마나 저해되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성장에 기여할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조건 개선, 빈부격차 축소에도 결정적 요인이니 부동산대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부동산 문제, 부동심이 성공요체

혹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하는데, 이는 오진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 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확대 등 - 을 내놓았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잡는 데 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혹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그것만큼 틀린 말도 찾기 어렵다. 투기가 활개를 치면 시장은 죽는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투기 근절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8월말까지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과거 정부가 끊임없이 투기세력과 일본에서 보는 이른바 ‘건설족(建設族)’에 휘둘리면서 온탕, 냉탕을 오락가락한 실패의 역사가 있으니 부동산(不動産) 문제라면 부동심(不動心)이 성공의 요체다. 다행히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차돌처럼 단단하니 해방 후 처음으로 이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내지 않을까 국민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앞으로 세계경쟁에서 인간자본의 질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과 직업훈련 강화, 인재 양성 분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밖에 중소기업 대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벤처 활성화 대책,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국가혁신체계, 균형발전정책 등 참여정부가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쏟은 노력은 세계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참여정부가 분배에만 치중하여 성장잠재력 배양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6. 분배 악화의 진단과 처방

최근 분배가 악화된 것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으나 양극화 추세를 막기에는 다소 불충분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하였고, 1998년 경제위기와 더불어 더욱 악화된 현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장차 무한한 고통을 안겨줄 사회적 질병이라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양극화를 경험한 미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위 ‘거대한 U턴’이 일어나면서 빈부격차가 악화되기를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이 시기 동안 미국은 선진국 중 비교적 고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일자리 만드는 기계’라는 부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급속히 진행된 양극화 추세를 막지 못해서 ‘두 개의 미국’(The Two Americas)이라는 또 하나의 뼈아픈 별명을 동시에 갖게 됐다.

미국의 양극화 경험 우리에게 큰 교훈

미국 경제학계는 지난 10년 동안 양극화 문제를 갖고 고민해왔는데, 대체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한 정보격차, 학력간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낮은 최저임금과 노조의 쇠퇴 등 제도적 요인도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인 - 세계화, 정보화, 제도적 요인 - 은 한국에도 판박이처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극화 추세가 세계 공통 현상은 아니다. 이 두려운 불청객은 유럽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주로 영미형 국가에서 출몰한다. 한국은 복지에 관한 한 영미형 국가 대열에서도 맨 뒤에 서있는 나라임이 분명할진대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미국 정도의 경제 활력과 생산성 향상, 복지제도를 갖고도 양극화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면 한국이 취할 방향은 명백하다. 지금보다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양극화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세계 최고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가? 이처럼 분배, 복지를 위험시하고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사회통합, 차별시정, 복지정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단연코 말하건대 현재 보수적 언론과 학계가 보여주는 반(反)복지, 성장주의, 시장만능의 좁은 시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부와 전문가들, 시민단체, 노동단체, 재계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토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악화된 노정관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하루 빨리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고, 정부도 그것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네덜란드 모델, 아일랜드 모델, 혹은 또 다른 어떤 모델이 옳은지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때 경제위기에 빠졌다가 사회협약을 통해 기적처럼 성공을 이룬 나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7. 결론

사회적 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이 높다는 실증연구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배가 양호한 경제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분배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 태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나가서 공공영역 - 교육, 노동, 보건, 보육, 복지 등 - 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하였다. 많고 적음은 성장의 문제이고, 고르지 못함은 분배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자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셈이다. 그렇다고 누가 공자를 분배주의자라고 하겠는가?

진실은 간단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최성수의 히트곡 <동행>의 가사가 생각난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성장은 분배와 同行하는 것이다. 분배를 버리고 가는 성장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 필요

그러나 이런 상식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분배와 복지를 반대하고 성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거대한 빙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참여정부는 나름대로 이 빙벽에 맞서 때로는 깨고, 때로는 녹이려고 노력해왔다. 이 빙벽은 여간 두꺼운 게 아니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녹아내릴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역사상 미증유의 3년간의 내수불황,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지금 서민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이럴 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서민들의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도 앞당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조정도 용이하게 하여 경제개혁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분배, 복지를 낭비적인 것,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치부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보자. 선진국 진입은 단순히 1인당 소득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다양성과 포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혁, 성장, 분배는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와 같다. 2003년 G7 정상회의는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40년째 똑 같은 노래만 튼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고. 그러나 그 레코드의 뒷면에 있는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노래도 이제 좀 들어볼 때가 됐다. 분배와 성장은 동행이지 결코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 BreakNews.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1 [새책] 『사건의 정치 ―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이성혁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7.11.09 8109
350 [새책]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 ― 영화로 본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정병기 지음)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6.09.08 6082
349 7월초 에서 8월말 까지 서박사님의 사무실에서 주역, 풍수 스터디있습니다 바람 2007.06.25 4659
348 [부위원장후보7. 주봉희선거동영상] 선택은 분명하다! 주봉희선본 2007.01.25 4652
347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그날까지.. [1] 예병환 2004.09.16 4131
346 저 여기서 자격증과정 무료로 듣고 자격증 땄어요! MBC아카데미 2016.09.26 3803
345 윤병태 대경지부장 심장부정맥 수술비 모금 안내 임순광 2007.05.10 3661
» 분배 문제를 대학에서 먼저 해결 하시길 김동애 2005.08.18 3547
343 비전업강사의 강사료를 &#44034;아먹는 전업노조위원님들을 규탄합니다 [3] 비전업강사 2007.04.11 3504
342 비정규교수노조 대경지부 학술지 발간 관련 안내 임순광 2007.01.08 3374
341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내일신문 장세풍기자 2006.10.23 3348
340 경북대분회 학술 아고라 개최 안내 임순광 2007.04.23 3340
339 코오롱 구미공장의 노조탄압 백태 코오롱 정투위 2005.07.06 3340
338 투쟁에 감사드립니다. [1] 임성윤 2004.09.17 3221
337 성균관대 분회장은 좀 빠지지 않고서! 백마강 2004.09.18 3175
336 인원초과에 대한 강사료지급에 관해서... [1] 시간강사 2006.03.08 3145
335 코오롱 구미공장 인권유린,노동탄압의 작태!! 코오롱 정투위 2005.07.06 3143
334 축하 드립니다 [1] 경북대 사무국장 2004.09.17 3134
333 새책! 『대테러전쟁 주식회사』(솔로몬 휴즈 지음, 김정연·이도훈 옮김) ― 공포정치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 갈무리 2016.04.20 3132
332 대구대 이재규씨의 작태를 보고,,,, 장난삼아,,,, 지나가면서 2005.05.01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