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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지위 확보 법개정 나섰다

2006.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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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지위 확보 법개정 나섰다

[프로메테우스 2006-08-29 11:05]



△ 대학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 25일 열린시민공원에서 '대학교육 개혁과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 지위 쟁취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대학교육 개혁과 비정규교수 교원법적 지위 쟁취 특별위원회' 출범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비정규교수, 소위 ‘시간강사’들이 권리찾기에 나섰다.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이 지난 25일 열린시민공원에서 ‘대학 교육개혁과 비정규교수 교원 법적 지위 쟁취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강사의 교원지위 확보를 위한 법개정 투쟁을 시작했다.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의 처우가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대학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강사의 법적 자격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대학 강의 절반 맡는 시간강사, 임금은 정교수의 10~20%

대학교육의 절반은 법적 자격증이 없는 대학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강사 대부분은 시간 급여를 받고 있는 시간강사이며 대학을 떠돌며 강의하는 일용직으로서 불안정한 처우와 신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금 또한 형편없다. 시간강사들이 받는 임금은 한달 평균 60에서 120만원 정도. 그나마 강의가 없는 방학엔 수입이 없다. 정규교수 연봉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르다. 그렇다고 정규교수보다 적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다. 정규교수와 똑같은 시간을 강의하면서 월급은 10~20%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 것에 비해 지나친 차별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자원부는 시간강사의 채용을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 교수 휴직 및 해외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즉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시간강’를 위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사유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간강사를 채용하며 악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간강사의 변종으로 대우교수, 강의전담교수, 비정년교수 등 ‘무늬만 교수’인 비정규교수들을 전임교원 수에 포함시켜 비정규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노동자들이다. 직장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김동애 비정규직교수노조 특별위원장은 “대학은 계약할 때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대학당국, 국회 모두 외면

시간강사의 처우는 사실 아주 오래된 해묵은 문제이다. 2004년 5월 서울대에서 강의하던 백준희 교수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됐다. 이후 비정규직교수노조의 활발한 활동 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이끌어 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강사의 차별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보냈다. 대학 강사의 임금이 전임교수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다.

2003년에도 법원은 비정규교수의 강의를 정규교수와 비교했을 때 교육연구노동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회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비정규교수의 교원 자격 부여를 내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변상출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발의 의원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다”며 “잠자는 발의안으로 예정된 운명인지 그 진의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제기해서라도 교육법 개정하겠다”

이처럼 시간강사들이 지나친 차별을 받는 이유는 대학의 교원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시간강사를 비롯해 비전임교수를 두어 교육 또는 연구는 맡길 수 있게 하면서 이들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절반에 이르는 시간강사에 대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다.

시간강사들이 교원자격에서 배제됨으로써 동등한 임금보장, 의사개진, 연금혜택 등 교원으로서 보장되어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반드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2006년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발의안을 법안으로 상정해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최승덕 기자(rhyzomer@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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