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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학의견 수렴 결과 요약

2006.10.23 19:23

홍길동 조회 수:2427 추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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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요약


시간강사의 전임교원화 : 재정상,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 및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거의 모든 대학이 반대하는 입장.



○ 대학의 재정부담 가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대학의 세계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비교하여 임용자격과 신분, 법적지위 등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교수로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시간강사의 경우 연구목적 보다는 교육과정 상 기존의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몇몇의 교과목 운영을 위한 제도인데, 시간강사의 신분을 법으로 정규직화 함으로써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유연성이 없어져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대학에서 오히려 시간강사의 활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간강사 및 고학력자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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