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마침내 경북대학교를 고소하다!

2004.09.25 21:35

임순광 조회 수:2544 추천:106

지난 5개월동안 학교당국 교섭위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기대하며 질기게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이대로 있는 것은 부당한 것에 저항하지 않는 나약한 인간들의 태도라 여겨 여러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왜 한교조 경북대분회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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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투쟁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양한 선전전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서서히 힘을 모아 직접 행동에 나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난 후 차근차근히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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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Ⅰ. 당사자


1. 고소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변상출)
경북 경산시 대동 214-1번지 (053-810-3578, 016-688-1413)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이상환, 019-535-1965)


2. 피고소인
경북대학교 (총장 김달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053-950-6001)



Ⅱ. 고 소 취 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같은 법 제3호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


Ⅲ. 고 소 이 유


별지 첨부


2004. 9. 24 .



고 소 인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변상출




고 소 인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이상환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고 소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비정규직교수(전임교원이 아니면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 시간강사가 다수)의 권익옹호, 대학 민주화와 개혁,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으로써, 그 산하에 경북대학교 분회(이하 ”경북대분회“라 함)를 포함하여 대구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7개 분회와 고려대학교 1개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나. “노동조합”은 2003.9.19 “경북대분회”를 결성하고, 경북대분회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이하 “학교측”라 함)을 상대로 2004.4.19.부터 같은해 5.29.까지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매번 ① 협약내용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② 학기중에는 바쁜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원활한 교섭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섭시기를 하계방학중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아 2004.7.6. 제1차 단체교섭이 진행될 때까지 약 2개월 반동안이나 단체교섭이 지연되었습니다.



다. “노동조합”은 부득이하게 약 2개월 반을 지체한 상태에서 “학교측”이 지정한 2004.7.6.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학교측”은 ① 조합의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경북대분회원의 명부를 제출할 것과, ② 요구안이 경북대학교 권한 밖의 내용이므로 경북대를 상대로 한 요구안과 정부(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요구안을 분리 정리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라. 노사가 함께 결정한 제2차 단체교섭일 4일전에 또다시 “학교측”은 ①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실무교섭단의 구성과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② 교섭위원 대부분이 해외출장과 휴가중이기 때문에 교섭이 불가능하다며 교섭시기를 연기하였고, 교섭시기를 좀더 앞당기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학기중과 마찬가지로 ③ 학사일정이 바쁘고 ④ 교섭위원들의 교섭방안 사전토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마. 그러다가 경북대학교가 지정한 2004.8.6. 제2차 단체교섭에서 “학교측”은 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경북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고, ② 단체교섭 사항은 경북대학교 권한 밖의 내용이고, ③ 경북대분회원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불가능하고, 단지 “비정규직교수협의회(현재 결성되어 있지도 않음)”와의 협의만 가능할 뿐이라며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였고,



바. 2004.8.26. 제3차 단체교섭에서도 “학교측”은 ①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불가능하며, 단지 “협의회”와의 협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현재까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 그러나 “학교측”이 주장하는 바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최초 단체교섭을 요구한 2004.4.19부터 제3차 단체교섭을 진행한 2004.8.26까지 4개월간의 경과를 볼 때, 학교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지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단체교섭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경북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가. “경북대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매학기 마다 경북대학교 총장과 근로계약(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최종결정권도 경북대학교 총장에게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연히 경북대학교 총장입니다.
- 경북대학교 규정집 “경북대학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제2조, 4조 참고(첨부서류 참고)
- 시간강사들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따를 수 없음.


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를 한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이고, “경북대분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산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당연히 “노동조합”입니다.



다. “노동조합”에는 경북대학교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경북대학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경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학교측”은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는 산업별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당연히 응하여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소위 “대각선교섭방식”, 노동부 행정해석, 2001.6.2, 노조 68107-643 참조)



라. “학교측”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나, 동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동법 제2조)”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 및 교사



마. “학교측”은 판례(영남대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영남대학교 임시직 조무사의 채용권자가 영남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도 총장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이라는 사례입니다(1997.1.21, 대법 95다24821, 영남대 사건 참조). “학교측”은 이를 도식화하여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총장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북대분회” 조합원들의 채용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니라 경북대학교 총장이므로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연히 경북대학교 총장입니다.



바. “학교측”은 이미 소속 구성원들중 공무원 또는 교원이 아닌 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분쟁 사례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경북지노위, 2001.5.30, 2001조정000017, 전국대학노동조합 사건, 경북지노위, 2003.7.16, 2003부해86 보건진료소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사건 등 참조)



2) 단체교섭 사항이 너무 과도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의 권한 밖의 것이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체교섭 사항이 관련법 개정과 같은 정치적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조차 없는 사항이 아닌 한, 단순히 요구사항이 과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교섭 사항이 과분하다하더라도 이는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여타 조건에 따라 조정할 문제이지 교섭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3) “경북대분회” 소속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고, 법상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가 교섭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노동조합의 실체 파악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조합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단과대학, 개설과목명칭 등) 제출을 요구하나, 교섭위원으로 공개된 조합원만으로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측”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전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 전원이 매학기 위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의 수, 소속 단과대학, 개설과목명칭 등은 “학교측”이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동조합” 전술상의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학교측”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추정되는 이유


가. “학교측”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학사일정상 학기중에는 원활한 교섭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교섭진행이 가능한 하계방학중으로 교섭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하계방학이 되어도 똑같은 이유 즉, 학사일정(대학입시 학부모초청설명회)과 교섭위원간 토의가 필요하다며 교섭 일정을 연기시킨 사실


나.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실무교섭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섭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추후 구성하자고 합의하였으나, 제2차 단체교섭 4일전에 일방적으로 실무교섭단 구성 및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교섭일정을 연기시킨 사실


다. 제2차 단체교섭 일정(2004.7.20)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였는데, 결정할 당시에 이미 교섭위원들의 해외출장 및 휴가 일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일 4일전에 교섭위원의 해외출장 및 휴가를 이유로 교섭일정을 연기시킨 사실



라. “학교측”은 단체교섭을 연기시킬 때마다 원활한 교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단체교섭 석상에서는 “학교측”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사항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하지 않는 사실



마. “학교측”은 법률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학교측”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교섭석상에서 스스로 밝혔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더해야 한다며 교섭사항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사실


바. “학교측”은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기간과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률 검토기간 등을 4개월 이상이나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섭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



사. “학교측”에서 원활한 교섭이 가능하다는 하계방학 기간 내내 위와 같은 사유로 교섭 및 교섭사항에 관한 논의를 미루다가 새학기가 시작된 현재는 교섭은 할 수 없고 협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을 볼 때, “학교측”은 애초에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조합”은 “학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고소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2. 단체교섭 위임장
3. 경북대학교 시간강사위촉규정
4. 노동부 행정해석, 2001.6.2, 노조 68107-643
5. 판례, 1997.1.21, 대법 95다24821, 영남대 사건
6. 노동위원회 조정례 및 결정례, 2001.5.30, 경북지노위 2001조정000017, 전국대학노동조합 사건, 2003.7.16, 경북지노위 2003부해86, 보건진료소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사건 참조
7. “노동조합”과 “학교측”간의 공문


2004. 9. 24.


고 소 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변 상 출


고 소 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이 상 환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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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복사해서 냈기 때문에 여기 싣지 못합니다.
양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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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정 1974. 7. 2 규정 제126호
개정 1975. 9. 4 규정 제139호
개정 1982. 7. 9 규정 제296호
개정 1993.10. 20 규정 제6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대학졸업자는 3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5년이 상인 자와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담당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경력환산) 전조의 시간강사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경력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 학교의 교육경력에 한하며, 연구경력은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연구실적의 환산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4조(시간강사 위촉) ① 전공과목담당 시간강사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교양과목담당 시간강사는 교양교과목주임, 교직과목담당 시간강사는 교직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시간강사에게는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④ 시간강사 위촉을 받은 자가 본교 전임교원(조교 포함)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시간강사 위촉은 동일자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외래강사 위촉) ① 학생의 현장실습의 지도를 위하여 그 실습장에 근무하는 자를 강사(이하 "외래강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외래강사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외래강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에 따라 "외래대우"를 부친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력은 시간강사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④ 외래강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외래강사에게는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한다.
제6조(구비서류) ① 학과장이 강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매학기 개강 20 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대학(원)장은 개강 15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과목주임 또는 교직부장이 강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매학기 개강 15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74. 7. 2 규정 제12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74학년도 전학기에 시간강사를 위촉받은 자가 1974학년도 후학기에 계속할 경우 이 규정은 제2조 및 제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계속자로 인정하되 별표1의 소정의 구비서류와 시간강사 임용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75. 9. 4 규정 제139호)
이 규정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 9 규정 제296호)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20 규정 제656호)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