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구대 알에서 깨어나 총파업 돌입

2004.12.21 21:58

허진영 조회 수:2256 추천:120


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대구대분회 사무국장 허진영입니다.
대구대 분회가 올 5월에 출범되고 선생님들에게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대구대 분회가 6차에 걸친 대학본부와의 교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12월13일에서 12월21일까지 대구대 분회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 결과 95%의 찬성, 5%의 반대로 결국 12월22일부터 파업(채점거부, 성적입력거부 등)에 돌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대로 어떤 압박과 회유에도 성적입력을 하시지 말고 노조 지도부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행동은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이후 노조가 그 개개인을 보호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 노조가 파업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학사행정에 부하가 걸리려면 아직 한 달은(1월 중순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후 성적입력을 하면 피해자가 없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월말부터 장학생 선발 기간입니다. 성적은 그 이전에 나오는 게 좋겠지요.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성적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얼마동안 집중될 수는 있어도 큰 피해를 보는 학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겨울계절학기 성적입력도 1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도 됩니다. 그때는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학교측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가 고비가 될 것입니다.

  주변의 말 한마디, 언론의 기사 한 줄, 학생의 불평 한 마디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올 5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비정규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싸워 온 동료들을 믿으십시오.

  노조 지도부는 여러분을 믿고 파업 중에도 계속 학교측과 교섭을 진행합니다.

  대학과의 교섭에서 비정규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단, 위원회 내에서의 결정권만 가지고 총장에게 권고하는 수준의 참정권),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면서도 비정규교수의 정보를 보호하는(조합원이라는 것이 누출되어 혹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분회비 일괄공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와 협상하는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을 알려 주실 분은 알려 주십시오. 성적을 입력하거나 이메일로 일괄 발송하거나 강의실에 공시하는 형태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출석부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으면 성적이 기입되지 않은 출석부를 제출하십시오. 출석은 체크되어 있어야겠지요. 학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걱정 말라고 안심도 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단결하면 싸움은 오래 가지 않아 끝납니다.

대학의 한 주체로 우뚝 서 원칙을 바로 세우며 진정한 대학개혁을 하기 위해 우리들이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비정규교수의 권익 보호와 강의 및 연구조건 개선은 결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무지와 편견, 비열한 이데올로기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꼭 이틀에 한번쯤은 대구대분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www.dgube.net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가슴앓이 마시고 주위 선생님들과 노조로 연락주십시오.
꼭 보내드리는 이메일을 읽어보십시오. 학습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합법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면 됩니다.
하는 일 중 채점이나 성적입력을 노조 지도부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안 하시면 됩니다.
학교의 회유와 압박(면담, 직원의 전화, 관련 공문, 언론 등)에 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합법 파업중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최악의 경우 문제가 잘못 되면 파업에 동참한 개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파업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핵심 지도부(저 정도는 포함되겠지요)가 처리합니다. 강건한 지도부를 믿으십시오.

학사 행정 마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출석부를 제출하는 기간도 공식적으로 내년 1월 7일 까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대구대학교의 성적확정은 1월 3일에서 13일 사이에 됩니다. 장학생 선발은 1월말이나 되어야 합니다. 진짜 사태가 커질려면 2월말까지 성적이 입력되지 않을 때입니다. 졸업식이 올해 2월 18일이니까요. 결국 심각한 상황이 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게 싸워야 하는 것은 1월 중순까지 성적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구대에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학 본부는 그걸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겠지요. 또한 성적 확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등록금 고지서 발급이 늦게되고 그러면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일정과 맞물려 학교당국이 불리해 질 거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할 겁니다.

학생들의 정식 성적 증명서는 2월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졸업한 뒤에 성적증명서를 떼서 냅니다. 그 전에 학생들이 각종 단체에 성적증명서라고 내는 것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관리에 들어가 성적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극히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졸업유보, 기업체 및 단체 지원, 외부 장학금 등의 이유로 일찍 성적 확인을 해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조는 이유가 있는 학생의 사유서를 받고 담당교수가 그 학생의 성적을 확인시켜주는 <성적확인증>을 만들테니 학교가 관련 문서를 만들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적 확인과 관련되는 예상되는 피해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노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 파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파업중이라 할 지라도 노약자나 급히 실어날라야 할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태울 차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을 태워 주겠다는 노조, 바로 우리 비정규직교수노조입니다. 파업의 효과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생 피해자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본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학교에게 있습니다. 대학 본부가 학생을 볼모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선생님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학교측은 성적입력거부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여러 행정 해석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마디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합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다른 일이 진행되지 않을 뿐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몰라도 파업의 일부인 성적입력거부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올해 여름에 50여일간 파업을 하신 전남대학교 선생님(노동법 전공)께서 전수해 주신 비결입니다. '우린 합법파업을 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학과별 또는 모임별로 간담회 일정을 잡아 연락을 주십시오. 달려가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분회장 예병환 010-7501-2225
사무국장 허진영 019-693-8573

파업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주요 쟁점을 첨부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수업환경개선(최대수강인원 축소, 폐강기준 완화, 기자재 지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 대형 공동연구실 마련, 휴게실 보충 및 기자재 설치, 노조 강화입니다. 노조가 없으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학교측은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월 초에 다시 연락드릴때까지 절대 흐트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대구대분회 사무국장
                                                        허진영드림


1. 사업장개요

  대구대학교에는 650명의 시간강사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비정규교수들이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대구대학교에서는 전체 강의의 60% 이상을 비전임교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의 임금은 전임교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대구대에서 평균 3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6만원 수준이며, 9시간 정도를 강의하는 전임교원들의 연봉 급여액 교수 7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비슷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임금만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차별도 심각하다. 전임교원들은 모두 개인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교수휴게실 또한 활용하고 있는 반면 650명의 시간강사들은 개인 연구실이 없는 상황이다. 650명을 위한 1개의 대형 공동연구실 하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교수들은 자동차안, 벤치, 대학원실 등에서 강의준비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들은 강의의 담당 주체이면서도 학사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교수들의 근로조건(지나치게 많은 수강인원, 불합리한 폐강기준, 열악한 수업환경 등)이 악화되어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대구대학교 비정규교수들은 2004년 5월 19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의 대구대 분회를 결성하고 그 해 7월부터 교무처장, 사무처장 면담 등을 거치며 공문으로 공동연구실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7월 13일, 대구대분회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시도했으나 학교당국의 불성실 교섭에 의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2일, 대구대분회는 학교당국의 예산을 핑계로 한 불성실한 교섭안과 비정규직 교수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나태 및 교섭지연에 맞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바이다.

2. 단체교섭경위

1990.4.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설립
2002.4.27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4.5.19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결성
2004.6.20     노조, 단체교섭 1차 요구
              - 사용자, 협약내용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학사업무 처리일정 등을
                이유로 교섭시기를 하계방학 중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의 1차 요구 거부
2004.7.13     1차 단체교섭,
              - 교섭진행원칙 합의
             - 노조측의 단체협약안 제출
2004.9.16      2차 단체교섭
              - 노조측 주장,
                -전남대는 국공립대지만 교섭 진행 중이고 타사립대 역시 마찬가지이며 단협이
                체결된 대학(영남대)도 있으므로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요청  
              - 사용자측 주장
                - 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대해 대부분 삭제요구
               - 사용자측의 단체협약안을 노조측에 전달  
2004.10.7    3차 단체교섭
              - 노조사무실 배정요청
              - 사용자측의 비정규직 교수의 정의에 대한 교섭안 삭제요구
              - 노조측의 유일한 교섭단체 인정요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유일한 문구 삭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의도로 보이며 유일한 교섭단체 인정요구
              - 사용자측의 노조안 수용불가 입장표명
2004.11.4    4차 단체교섭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교섭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 노조, 1주일1회 이상의 집중교섭 요청
              - 사용자, 교섭위원의 학사업무로 인해 2주에 1회 개최를 요청
2004.11.18   5차 단체교섭
              - 사용자측의 교섭안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비판
              - 노조, 사용자 교섭안에는 노조의 핵심요구인 임금, 복지, 연구환경 등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 할수 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 밖에 없어 불성실 교섭안이라 비판
              - 사용자, 6차교섭에서 임금안 제출 약속
2004.12.2   6차 단체교섭,
              - 5차 교섭 내용만 반복됨, 노조,단체교섭 결렬 선언
2004.12.3   관련 공문 학교측에 발송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1) 임금

가. 노조 주장
    - 대구대에서 전임교원처럼 9시간 강의시 2인 가구 표준생계비 월별 분할 지급
    1) 일반 강의료는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합하였을 경우 2인 가구 표준생계비인
      1년 25,361,568원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책정한다.
    2) 일반 강의료 산정 기준
      - 기본급외 1시간당 일반강의료를 71,000원으로 책정 지급한다.
      - 1년 2인 가구 표준생계비 25,361,568원에서 1년 기본급 6,181,800원을 빼면 일반강의료는          19,179,768원이 된다. 이를 15주, 2학기, 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71,036원이다.
나. 사용자 주장
    - 임금은 학교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주장
    - 노조의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안 조차 만들어오지 않음

2)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가. 노조 주장
    - 교육3주체인 교수(비정규교수 포함), 학생, 교직원이 참가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환경개선
      최대수강인원 축소: 최대 50명 수준으로 제한
      폐강기준 완화: 현행 30명에서 10명 수준
      수업기자재 지원
    - 650명 대상의 대형 공동연구실 배정 요구

나. 사용자 주장
    - 비정규교수를 포함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
    - 최대수강인원 축소와 폐강기준 완화 등에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 불가능'이라는 입장고수
    - 공동 연구실 배정에 대해서는 공간이 부족하나 공간을 확보해 보겠다는 애매한 태도 표명
3) 복지

가. 노조 주장
    - 교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 보장
    -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적용 요구

나. 사용자 주장
    -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이 불가능
    -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적용 불가

4) 노조활동 보장

가. 노조 주장
    - 노조 사무실 설치
    - 노조 전임자
    - 노조 사무실 활동 근로장학생 배정
    - 영남대 방식의 분회비일괄공제

나. 사용자 주장
    - 노조 임시 사무실 제공
    - 노조 전임자 불가
    - 영남대 방식의 분회비 일괄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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