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둘다 처벌조항을 피해가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할테니 본질적 문제,제왕적 지배구조와 권력독점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야...

I. 박근혜 정권이 경북대와 국립대 길들이기를 위해 경북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명박수여 시도 꼴통짓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보로 온갖 잡음을 일으키던 역대최악의 경북대 전임 총장이 임기는 꼭꼭 다 채우고 8월말에 물러났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경북대병원장은 2,000억원 이상의 빚이 예상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병원 하나 더 짓고 비정규직 더 늘리고 노조탄압하겠다고 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정규직 교수진 중 일부는 새 총장 뽑는데 기본적인 절차관리조차 못해 6월부터 뻘짓을 거듭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겨우 새로 1,2위 총장 후보자 정해서 교육부에 임명제청 올렸으나 교육부는 서류를 더 늦게 올린 전북대는 총장을 임명해주어도 경북대의 총장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몇개월간 경북대의 애를 먹이더니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가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추천하라는 군요.사실상 선거 두 번, 투표는 다섯 번 해서 정해 올렸더니 다시 딴 사람으로 올려봐봐라고 하는 꼴이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선정, 추천을 해야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말 요상하지요.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그냥 막무가내고 까라면까는거지라는 심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위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폐지서명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대선 부정선거 규명 요구 서명이 문제였을까요? 민예총이나 민교협 활동한 게 이유일까요? 사실 경북대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방송대에서도 있었습니다.답은 말 안해도 다들 아실겁니다. 수첩에 적혀 있거나, 측근이 나쁜사람이라고 말해주었거나, 감시했거나 전력을 추적했기 때문이겠지요.친일잔재는 청산못하는데 반독재민주화전력은 철저하게 청산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들의 일관성은 정말 계급적인것 같습니다. 평화 화해 용서 소통주의자들만 바보되고있는 세상입니다.

경북대 총장 임용거부 사태에 대해서 또 무얼 해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얼 위해 싸워야 할까요?

외면할건지,
특정후보를 총장으로 만들어 달란 청원따위를 할건지,
총장직선제를 되찾자고 피켓팅 정도를 할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근본적 요구를 내걸고 진짜 싸울건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아마 일 만들지 말고 쉬라고 할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II. 2. 박근혜 퇴진과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공공성 확보와 평등대학 건설을 내걸고 전면투쟁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을 꾸려 한바탕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돈 몇푼에 총장직선제를 대통령 임명제로 팔아넘긴 정규직 교수들이 곧 닥쳐올 총장 공백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의 불안에 후보 재선정하자고 요구하거나, 지난 선정절차때 패한 사람들 일부가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 믿고 준동하며 후보 재선정하자고 부추길 공산이 큰 상황에서 저 같은 비정규직교육학술노동자가 잠시 짬을 내서 지껄여본들 무슨 결과가 달라질까요?

앞으로 공대위 구성,법적소송,여론전,서명 등이 진행 되겠지요. 물론 그런 일을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더 급진적인 방향 제시와 목표 설정없이 현안과 미봉책에만 매달려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좀더 신명나게 싸우려면
1.대학총장을 대통령 시녀따위로 아는 박근혜는 물러가라
2.대학자율성 회복과 소금 역할 위해 총장직선제 쟁취하자.
3.진정한 총장직선제를 위해 학내 정규직,비정규직,교수와 교직원,직접고용과 간접고용노동자 차별없이 적절한 비중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학생,지역시민단체 등에도 마찬가지 원리를 구현하자.대학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하고 차별없는 교육, 생태평화인권교육을 실현하고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철폐하자.
4.이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을 거부하며 적극찬동하는 정치세력을 지지엄호하자.
5.이 투쟁은 최소 박근혜정권이 끝장날때까지 진행하며 마찬가지 책임이 있는 보수야당과 수구여당과의 투쟁도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진행하자.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싸울맛이 나지 않을까요?
명칭도 경북대 총장직선제 회복및 대학공공성쟁취와 평등평화대학건설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불현듯 떠오르네요.

적어도 2-3번은 정규직교수집단만 찬동하면 바로 실현가능합니다.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은 교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하니까요.

1,4.5도 어려운건 아닙니다.박근혜가 총선 앞두고 간보기 하는데 시원하게 화답해 주는게 도리이고 정치적 위력도 더 있을거니까요.

물론 4,5에서 보수 야당 타격에 대해선 자중지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건 이 모든 사태의 근원ㅡ교육공공성파괴,교육시장화,대학서열화,학문의자본종속,대학민주주의파괴 등ㅡ에는 20여년동안 큰 역할을 해 온 현재의 보수야당도 있다는점입니다.이들이 집권했을때도 이 신자유주의적 경향은 전혀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밤늦게 딴데서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 와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오는 바람에 일하다가 문득 든 생각을 주절주절 올려봅니다. 제 생각은 신명나게 싸울수 있도록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나서자입니다. 물론제 생각대로 안되더하더라도, 질질 끌려다니며 피켓들고 땜방식 대처한다해도 n분의1만큼의 제 역할은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럴경우 더 바쁘고 중요한 일도 많아 그 일을 하기 위한 짬은 조금밖에 안 내겠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박근혜가 판을 열어줬는데 한판 칼춤을 춰 주는건 어떨까요? 섬뜩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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