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존경하는 대구대분회 조합원 여러분께

2015년 한교조 영남대분회 분회장후보로 출마한 김용섭입니다. 대구대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려야만 하는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여기서는 2015년 한교조 영남대분회 임원(분회장) 보궐선거(연장) 무산 공지와 관련된 내용과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목) 공지된 '2015년 영남대분회 임원(분회장)보궐선거(연장) 무산 공지'가 영남대분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상출) 명의로 공지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6월 26일(금) 현재 6월 25일(목)의 선거문산 공지는 내려졌으며, 6월 26일 다시 재공지 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 영남대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로서 연장선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조합원의 과반의 투표율을 획득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되었다는 공지가 영남대분회 홈페이지에 게시된것에 대해 학기말의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투표해주신 영남대분회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다만,  6월 25일(목)에 공지된 내용인 '선거무산'은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영남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선거연장 후에도 재적 분회원의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선관위가 선거무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의 첨부된 공지사항에 잘못 고지된 내용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이 영남대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중략)---후보자(김용섭)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임원(분회장) 선출이 무산되었음을 공지합니다."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 조합원의 입장에서 해석할때는 마치 투표개표를 통해 분회장 후보자인 김용섭이 투표한 조합원의 과반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한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상출)에서 의도적으로 영남대분회 및 한교조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인 저에 대한 평가를 저하를 위해 의도적으로 오기하여 공지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상출)가 영남대 분회선거관리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사실과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일반 조합원들이 열람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영남대분회를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첨부된 공지사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상출)의 사죄의 글과 함께 공지된 내용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6월 26일(목) 재공지된 내용에는 '양해바란다'는 짧막한 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지글을 검색한 숫자가 100번이상이므로 사죄의 글은 따로 공지해야 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영남대분회의 선거관리규정과 일반 조합원의 상식을 벗어나는 선거였음을 후보자로서 대구대분회 조합원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영남대분회 뿐만 아니라 대구대분회 선거관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대 분회가 긴급하고 급박한 비상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6월 4일 임시대위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거출마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후보등록후 다음날 바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동시에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후속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판단해도 엉터리 선거인 영남대분회의 이번 선거가 치루어지게 된 이유를 간략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남대분회 시대의원대회에서 대위원들이 분회의 긴급하고 급박한 비상상황으로인해 분회규약과 규정 및 조합원들의 상식을 위반한 선거관련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와 비대위는 이에 따라야 하며, 후보자도 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변은 과거 독재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6월 4일 영남대분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분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일정을 결정(영남대분회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음) 영남대분회 대의원들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른 비대위원들,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못한 선관위원들은 모든 영남대분회 조합원 뿐 아니라 한교조 조합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응당히 그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후속 글에서 더욱 자세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김용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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