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존경하는 대구대분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남대 분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용섭입니다. 이번 분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대 조합원여러분들에게 앞의 글에 대한 부연설명차원에서 저의 심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분회의 사태를 보면서 분회장 출마자로서 그리고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집행부가 물러난 이후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분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 져 있는 전 집행부 사무국장이었던 임순광 선생의 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 과정을 보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분회의 모습을 재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전 사무국장인 임순광 선생의 반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영남대 분회의 조속한 재건을 촉구하려 합니다.

  첫째, 현재의 영남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거는 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즉, 선거의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적어도 저는 출마를 했던 사람이 아닌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는 절차나 과정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선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남대 분회의 선거관리규약 제10조 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분회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공고는 6월 4일에 했고, 선거는 6월8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선거권자인 저나 선거권자인 조합원 모두 상당한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현재의 선거 무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출마를 했던 저는 출마를 준비하는 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른 체 투표장에 나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남대 분회 선거관리규약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현재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 공고일 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수정, 확정)에는 ‘①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에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또는 매체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②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 1일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 공고하거나 공지하였다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출마자였던 저 역시 선거인명부를 요구했었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때문에 선거를 성립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분회장 선거의 경우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출마 소견서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출마소견서는 출마자가 출마한 이유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조합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 선거 시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공지가 되지 않아 출마자가 왜 출마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체 유권자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게 했습니다. 출마 소견서를 반드시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운동기간이 따로 없었던 이번 선거에서는 공지가 되었어야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거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자하는 의지가 있었으며, 조속히 영남대 분회를 재건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6월 19일자 선거관리위원장 변상출선생의 공지문을 보면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놀랐고, 선거위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진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6월 19일자 공지를 보면 ‘심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 중인 연장투표에서 ‘대리투표’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제 발생하였습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해야하는 선거에서, 그것도 조합의 비상대책의 상황에서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출마자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정선거가 마치 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투표는 직접, 비밀, 보통,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선 대학 지성인으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묵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공지를 할 때는 바로 선거 무산을 공고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책임을 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장 변상출 선생은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조합이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낡은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무섭고도 따뜻한 눈으로 감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묻고 싶습니다. 부정선거를 묵과하면서 선거가 치러져 만약 선출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선거를 진행하고 부정을 묵과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낡은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를 진행했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조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 새로운 분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2차 연장투표를 공지한 것을 보면서 대체 이런 선거가 어디 있으며, 선거를 통해 분회장을 선출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15일 분회장 보궐선거 연장투표 공고문을 보면 선거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가 어디있는지요? 그 동안 많은 선거를 해보았지만 10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선거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학 중이어서 그런 건가요? 방학 중이라면 오히려 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전자 투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서라도 투표를 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방금 전 분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거무산 공고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주 이상 진행된 선거가 무산되어 재공고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보면서 이번 선거를 진행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무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때문에 이번 선거를 진행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 새로운 분회를 재건할 의지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노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미안하지만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2015년 6월 26일

김용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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