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학의견 수렴 결과 요약

2006.10.23 19:23

홍길동 조회 수:2313 추천:120

Download : 시간강사전임교원화.hwp (32768 bytes)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요약


시간강사의 전임교원화 : 재정상,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 및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거의 모든 대학이 반대하는 입장.



○ 대학의 재정부담 가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대학의 세계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비교하여 임용자격과 신분, 법적지위 등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교수로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시간강사의 경우 연구목적 보다는 교육과정 상 기존의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몇몇의 교과목 운영을 위한 제도인데, 시간강사의 신분을 법으로 정규직화 함으로써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유연성이 없어져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대학에서 오히려 시간강사의 활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간강사 및 고학력자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야기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 (펌)교수노조 성명서 - 비정규직법안 폐기하라 [1] 임순광 2007.04.24 2296
189 경북대분회 학술 아고라 개최 안내 임순광 2007.04.23 3331
188 장식에 지나지않는 박사! 반납하고 싶다. [1] 거시기 2007.04.21 2647
187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명서)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임순광 2007.04.20 2692
186 5월 12일(토) 본조와 지부 대의원대회 공고 임순광 2007.04.18 2639
185 답변주신 전업으로 하시는 시간강사님의 뜻에 대한 답변 [2] 시간강사 2007.04.17 2698
184 비전업강사의 강사료를 갂아먹는 전업노조위원님들을 규탄합니다 [3] 비전업강사 2007.04.11 3499
183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선거공고(4월 14일, 토, 오후2시, 영남대 인문관 312호) 임순광 2007.04.07 2648
182 [부위원장후보7. 주봉희선거동영상] 선택은 분명하다! 주봉희선본 2007.01.25 4646
181 대학의 비정규직부터 해결하라-한겨레21, 2006년12월13일 제639호 [1] 천리향 2007.01.09 2490
180 비정규교수노조 대경지부 학술지 발간 관련 안내 임순광 2007.01.08 3369
179 2006년 경북대분회 임금단체협약서 내용 임순광 2007.01.08 2388
178 논문게재 지원에 대한 문의 [1] 박혜전 2007.01.04 2524
177 [필독]전남대분회 2006년 단체교섭 쟁점사항 타결!! [1] 전남대분회 2006.12.29 2343
176 점필재 김종직선생 이한방 2006.12.18 2490
175 산청의 인물 이한방 2006.12.18 2437
174 노사야합 중단하라! 이태양 2006.12.14 2176
173 2006년도 2학기 비정규교수 산행 및 간담회-12월 21일 木 이한방 2006.12.14 2320
172 교원법적지위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본조간사 2006.11.13 2135
171 등록금후불제서명운동 본조간사 2006.11.0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