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2006년 경북대분회 임금단체협약서 내용

2007.01.08 17:00

임순광 조회 수:2452 추천:119

오랜 산고 끝에 2006년 임금단체협약을 본조 위원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각종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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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 협약서

전 문

  경북대학교(이하 ‘대학’)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은 대학의 건립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대표 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비정규교수들을 위해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 교섭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이 협약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비정규교수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4조(조합활동의 보장)

①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5조(강의개선지원금 지원) 대학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기당 900만원을 강의개선지원자금으로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2006.3.1부터 2008.2.29까지)

제6조(조합 상근 근로장학생 배정) 대학은 조합의 경북대분회에 근로장학생 2명을 지체없이 배정하며, 근로장학생에게는 월 3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조합비 등 공제 인도) 대학은 조합이 비정규교수의 조합비 또는 후원비 공제를 의뢰할 경우 매월 급여일에 해당 비정규교수의 임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8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조합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학 건물의 일부를 집회나 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조합 사무실 소모품비 지원) 대학측은 조합측에 월 30만원의 조합 사무실 소모품비를 정산하여 지원한다.

제10조(대학기구 참여) 대학은 대학발전협의회 구성시 그 위원으로 조합대표의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

제11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운영) 대학은 매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비정규교수 강의력 신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3장 인사

제12조(신분증 발급)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원할 경우“강의교수”라는 명칭으로 신분증을 발급하여 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13조(근로계약서 작성) 대학은 비정규교수와 계약시 조합과 합의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4조(계약 해지)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위촉 실시 기간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5조(주당 강의시수)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한 학기 강의시간을 주당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연구환경 조성)

① 비정규교수실로 2007년 6월말까지 2Span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학은 모든 비정규교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정규교수실에 1실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소모품비를 정산하여 지원한다.


제17조(학술활동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워크샵  또는 세미나 비용을 학기당 2회 이내, 매 1회 500만원 이내에서 정산하여 지원한다 (시행시기 : 2007.3.1-2008.2.29까지).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경북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논문게재료를 전액 실비 지원한다. 다만,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게재료를 1/n 하여 지급한다.

④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국제학술지(SCI, SSCI 등)에 경북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1편당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18조(수업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복사 협조, 기자재 대여, 강의실 제공 등 수업 관련 업무를 충실히 지원한다.

제19조(직무교육)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강의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교수방법, 정보화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0조(강의 환경 개선)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대단위 강좌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에 따른다.

② 대학은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폐강기준을  20명으로 한다.

제21조(보육시설 설치) 대학은 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과 모성보호를 위해 보육시설을 학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임금

제22조(임금의 원칙)

① 임금은 국립대학으로서 정부의 배정 예산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기성회계 등 대학 자체 재정에서 강의에 상응한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임금은 강의료와 특별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제23조(임금 체계)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제24조(임금 지급 기일 준수) 대학은 임금 지급 기일(매월 5일)을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임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임금 조정 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임금협정은 별도의 교섭을 통해 매년 단위로 체결한다.


제6장 복지 후생

제26조(건강검진료 지원)

① 대학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할 때까지만 희망하는 비정규교수에 한하여 노조의 신청을 통해 교직원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료를 지원한다.

   1.2007년도는 2006학년도 비정규교수를 포함하여 200명 한도, 2008년도 부터는 매년 100명 한도로 한다.

   2.개인별 지원금액은 2년마다 90,000원을 한도로 하여 실제지급액으로 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보건진료소 이용을 교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27조(편의시설 이용)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각종 편의시설(레저시설, 헬스장, 웹하드, 도서관 이용, 엔존 서비스 등 일체의 대학내 편의 시설)을 교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능력 개발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전산교육센터나 어학교육원에서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제29조(재해보상) 대학은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관계법령에 따라 보상한다.

제30조(사회보험)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1조(주차 관리 시스템 변경)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주차증(주차 스티커)을 교수와 동일한 것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2조(체육대회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노조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경비를 연 1회 400만원 이내에서 정산하여 지원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3조(교섭 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4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5조(교섭 요구)

①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에 적어도 교섭요구일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36조(교섭 위원)

① 대학과 조합 동수로 각 5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단체교섭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교섭 도중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서면으로 교섭권을 위임을 받은 교섭대표자가 된다.

제37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간사 선임과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 중에서 간사 1명씩을 선임하여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등을 하도록 하고,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위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9조(단체협약의 작성 ․ 보관 및 신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0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1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 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협약 갱신)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협약 해지) 일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하며,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4조(준용)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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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임금협약서

1.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강의료 35,000원과 연구보조비 13,500원으로 한다.

2. 음악학과 및 국악학과의 1:1 개인지도 수업의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강의료 25,000원과 연구보조비 13,50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경기 지역에서 출강하는 경우에는 “1호”와 같이 한다.

3. 전업시간강사에게는 특별수당으로 학기당 60,000원(3학점기준)을 지급한다. 다만, 음악학과 및 국악학과의 1:1 개인지도 수업은 제외 한다

4. 특별수당은 해당 학기 강의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5.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 3. 1일부터 2007. 2. 28.까지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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