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펌)교수노조 성명서 - 비정규직법안 폐기하라

2007.04.24 10:41

임순광 조회 수:2344 추천:118

정부는 즉각 “비정규직법안”을 폐기하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직종으로 박사학위자를 포함한 16개 직종”을 발표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로 분류된다.”


노동부가 설명한대로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를 “굳이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사학위자’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고학력의 자격증이 아니다. 오늘날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우리의 대학들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미래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인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대학을 불법화하고 학문의 대외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학들에서 나타나는 교수인력의 왜곡된 현상은 외국(주로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와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강사와 연구원이라는 뚜렷한 양극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부는 대학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박사급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학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문의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지식 인자들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자활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학의 학문적 종속과 고용 불안정을 국가의 법으로 더욱 조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보호하지 않고 석사학위 소지자만 보호한다는 불균형의 조항은 대학의 영리화와 학문의 종속화를 국가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또한 파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가 기존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은 지금까지 수많은 직종에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KTX승무원”과 같은 “승무원 외주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합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와 같은 그 동안의 성과조차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전근대로 퇴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이다. 오늘날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에 최근 5년간 신규 채용된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은 67.7%”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법안 시행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뿐”이다.



문제는 비정규법안이다. 비정규법안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을 합법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해고와 계약으로 계약직을 영구히 구조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가 차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차별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결국 비정규법안이 원죄이고, 비정규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실에서 받을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 대학들의 학문의 종속화는 더욱 심화되고, 대학의 파행운영은 더욱 고질적으로 우리 대학을 썩게 만들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일터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비정규법안 폐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므로 6월 투쟁전선을 만들자고 호소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도 개악안 폐기를 위한 안건을 발의하였으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한 1천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비정규직 강사노조와 함께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현실에서 젊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보호와 육성만이 우리 대학들의 학문적 종속화와 파행적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7년 4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카페 쎄종 <핸드드립 커피 무료 강의> file 대구대분회 2014.09.22 1277
199 권영길은 이미 ‘개인’ 권영길이 아니다. 진보사랑 2007.08.19 2334
198 7월초 에서 8월말 까지 서박사님의 사무실에서 주역, 풍수 스터디있습니다 바람 2007.06.25 4701
197 FTA 비정규직법을 강형우가문을 위협하여 만든 제주도군대통신을 조사해주세요 한영란 2007.06.22 2625
196 행자부는380개의 불법선거단체활동지령은 제주도군수산업체통신으로부터 받나요 한영란 2007.06.22 2623
195 [re] '분회비의 인상'에 대한 문의(비정규직Q&A에 올렸던 내용) 관리자 2007.05.23 2672
194 '분회비의 인상'에 대한 문의(비정규직Q&A에 올렸던 내용) 노윤구 2007.05.22 2763
193 윤병태 대경지부장 심장부정맥 수술비 모금 안내 임순광 2007.05.10 3706
192 春來不似春! [3] 거시기 2007.04.25 2624
191 성균관대, 여러 사정상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탈퇴 임순광 2007.04.24 2671
» (펌)교수노조 성명서 - 비정규직법안 폐기하라 [1] 임순광 2007.04.24 2343
189 경북대분회 학술 아고라 개최 안내 임순광 2007.04.23 3379
188 장식에 지나지않는 박사! 반납하고 싶다. [1] 거시기 2007.04.21 2680
187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명서)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임순광 2007.04.20 2744
186 5월 12일(토) 본조와 지부 대의원대회 공고 임순광 2007.04.18 2691
185 답변주신 전업으로 하시는 시간강사님의 뜻에 대한 답변 [2] 시간강사 2007.04.17 2745
184 비전업강사의 강사료를 갂아먹는 전업노조위원님들을 규탄합니다 [3] 비전업강사 2007.04.11 3553
183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선거공고(4월 14일, 토, 오후2시, 영남대 인문관 312호) 임순광 2007.04.07 2682
182 [부위원장후보7. 주봉희선거동영상] 선택은 분명하다! 주봉희선본 2007.01.25 4684
181 대학의 비정규직부터 해결하라-한겨레21, 2006년12월13일 제639호 [1] 천리향 2007.01.09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