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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차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2016.10.30 12:37

대구대분회 조회 수:1286

총파업승리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몰아내자 !  

 

31일차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1. 박근혜정권은 실정과 학정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는 가운데 개헌의도를 군사작전을 하듯이 기습적으로 표명하였다. 이 정권은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저항, 쌀값 폭락에 맞선 농민들의 분노, 고공 행진의 실업에 대한 청년들의 절망, 사드배치에 저항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 백남기 농민을 살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 등에 직면하여 실정을 덮고 장기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2. 박근혜정권은 2008년 세계 대공황의 촉발이후 자본 축적 위기에 직면한 자본들의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전까지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결판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박정권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유연화와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끊임없이 획책하여 왔다. 이는 자본에게 쉬운 해고를 노동에게 강요하고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을 통해 자본 천국과 노동 지옥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3. 노동개악 중에서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 도입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 독점 하에 있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특수한 상품인 공공서비스는 사실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이 부문의 이윤창출이 바로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또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끼리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얻어 들이는 이익은 자본이 요구하던 것이기도 하다.

 

4. 특히 철도부문의 성과제 도입은 전 세계적인 공화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이한 독점자본의 탈출구를 보장해주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즉 자본 측의 이윤의 추구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서비스와 연결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철도, 전기, 가스, 핵 등 누구나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것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존재 할 수 있는가 ? 철도의 노른자 노선이 민영화 자본에게 넘어가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유연화를 통한 철도의 비정규직 확산이 KTX 열차 선로를 보수하는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5.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 비선실세에 의해 안보 외교 경제 등 정부의 공식문서가 유출되면서 헬조선도 모자라 헬고조선이 등장하고 있고 하루 만에 개헌 이야기가 쑥 들어가는 등 지금 박근혜 정권은 날개 없는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날 수 백 명을 죽인 세월호의 수장에서부터 백남기 농민의 타살에 이르기까지, 노동법개악에서 시작하여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자본가 마음대로 해고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국가권력의 악취가 도처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민중들은 생존권적 요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전국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금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철도파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조직화하여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노동자 민중이냐 아니면 소수의 한줌도 되지 않는 권력모리배들과의 싸움이냐 하는 투쟁의 기로에 서 있다. 철도 파업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노동자 연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박근혜를 몰아내자.

 

 

20161027일 신자유주의 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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