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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파업투쟁 결의문

"조선대학교는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 하는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요즘 대학들은 모두 위기란다. 자본주의 역사 이래로 보통 자본은 위기를 핑계 삼아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를 가장 먼저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일삼아 왔다. 최근 대학들도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교육 환경변화를 이유로 대학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교수들의 대량해고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창의적 인재양성이나 대학교육 본연의 큰 배움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자본의 효율성만이 난무하여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여느 사기업의 경영논리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 내에 사기업의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한 교육의 공공성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비정규교수들의 노동권은 존중받지 못한다. 오직 교육부 관료와 대학경영진의 눈에는 대학교육이 효율화의 대상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한 주체로 엄연히 존재하는 비정규교수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뿐 이들의 노동권이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최근 인제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전남대나 부산대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시간강사 해촉, 조선대의 시간강사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등에는 자본의 이윤논리와 재정효율화만 존재할 뿐 비정규교수들의 인격이나 자존감은 찾을 수도 없다.

이런 비정규교수들의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 난무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지표가 문제의 한 원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해 40만 명 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100여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대학퇴출을 병행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에 취업률 등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에서 각 대학들은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대신 비정년교수를 편법으로 채용하고, 시간강사들의 강의시수를 줄여 기존의 전임교원들의 강의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전임교원들의 강의전담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교수들이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규교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한국비정규교소노동조합은 비정규교수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그 어떠한 대학구조조정도 반대한다. 또한 대학내에서 비정규교수도 엄연한 교육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며, 비정규교수들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반드시 지켜낼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교조는 비정규교수가 대학의 비용감축을 위한 일회용품이 아님을 당당히 선언하며 이들의 고용과 신분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교조는 교육부의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는 대학평가지표(전임교원 강의전담율)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강고분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교조는 대학이 큰 배움의 공동체임을 각인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 비정규교수들의 노동권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교조는 조선대학교 집행부(경영진)가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각 분회가 일치단결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4. 1. 3


한 국 비 정 규 교 수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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