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소식

대학 공공성 훼손, 교원 비정규직화, 시간강사 대량해고 조장하는
교육부의 구조조정 절대 반대한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구조개혁이란 미명으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연계한 학생정원 감축정책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떠벌린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상목표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영역에 자율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을 들이밀며 교원 인사의 자유 등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로 일관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갖가지 이름의 비정규직 교원이 대학 강단에 넘쳐났다. 대학은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전임교원과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을 여러 층으로 나누고 연구와 근로조건의 하향 경쟁을 유도했다.
 
이런 불의와 차별에는 저임금 표준안으로 악용되는 교육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책도 한몫했다. 교육자의 절반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두고, 생활하기 힘든 저임금에 묶어두고 어떻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안고 교육에 전념하길 바라겠는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헛소리일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기준에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넣어 교육여건을 개선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강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잘 보면 대학이 편법을 쓸 여지를 두어 비정규직 교원 문제는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학생 정원을 늘릴 때도 인건비를 줄이려 전임교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마구 늘렸던 대학이 학생 정원 감축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게 빤한데 정년전임교원을 채용해 충원률을 높이는 정도를 걸을 리 없다. 비전임 교원으로 채워 대학평가 점수를 올릴 꼼수를 부릴 것이다.
 
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길이 아닌 책임시수를 늘려서 높이는 술수가 지금 대학 현장에서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교원의 비정규직화, 다른 한편으로는 강사의 대량 해고로 교육 실상은 부실로 가는데도 평가 수치는 질이 좋아진 듯 호도할 것이다.
 
교육부의 구조조정이 비정규직 교원을 일반화하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며 강사법 개정 활동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대학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가 설 토대가 무너지는 풍토라면 대학교육도 또 하나의 문제투성이 ‘세월호’가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질 좋은 교육은 원칙과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구조개혁이란 변칙과 비정상을 뜯어고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사학의 이윤과 영리가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람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이에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며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르는 교육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2014년 5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 경상대 비정규직 강사 뭉쳐 노조 분회 출범 대구대분회 2018.09.13 14
223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2018년 정기총회 및 8기분회 출범식 대구대분회 2018.06.19 46
222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대구대분회 2018.05.10 116
221 부산대 분회 본부 앞 노숙 투쟁 시작 file 대구대분회 2017.12.19 178
220 부산대분회 강의료 삭감..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대구대분회 2017.12.19 189
219 '교육부 11.30 강사법 폐기 선언'에 대한 입장 대구대분회 2017.11.30 551
21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file 대구대분회 2017.11.16 160
217 [비정규통신 105] 강사법 추진 의도 설문조사 거부, 강사법 투쟁 진행 상황 안내 대구대분회 2017.10.18 198
216 [성명서] 이명박근혜 대표 악법, 강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처우개선,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대구대분회 2017.09.06 775
215 정부는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비정규교수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대구대분회 2017.09.06 671
214 비정규통신86호 file 대구대분회 2016.04.07 595
213 [성명서]국회는 대학구조개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적 대학체제 확립 및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라! 대구대분회 2015.04.07 1733
21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5년 2차 임시대의원회 결과 대구대분회 2015.03.30 1811
211 [4월24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file 대구대분회 2015.03.24 1871
210 [성명서]<공동성명서>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대분회 2014.10.31 933
209 청와대 교육부 1인시위 분회별 일정 file 대구대분회 2014.06.17 1025
» [성명서] 스승의 날 보도자료 file 대구대분회 2014.05.16 911
20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4년 정기대의원 대회 회의 결과 공지 대구대분회 2014.03.18 998
206 2014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대구대분회 2014.02.14 1005
205 2014년 1월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파업지지 결의대회 file 대구대분회 2014.01.0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