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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news.media.daum.net/societytv/popup/200411/19/ytni/v7763019.html'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인정'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않은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 보험금 납부를 거부해왔는데 이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동영상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4.11.19 (금) 03:30     YTN    


[리포트]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 처럼 일 때문에 병을 얻거나 숨지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 등 55개 대학은 시간강사들을 정식 근로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임강사와 달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도 않고 한 대학에만 소속되지도 않아 종속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임성윤, 비정규 교수노조 부위원장]
"대학생들의 교육을 맡겨놓고 선생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각 대학과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대해 대학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지정한 시간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승교, 변호사]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가 대학 당국에 종속돼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학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에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과 열악한 복지에 허덕이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의지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