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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2010년에 이은 세 번째 농성 투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해단식은 일부러 우리끼리만 진행했습니다. 마침 폭우가 쏟아져서 짧게 했습니다. 다음 일정이 많아서 였습니다. 본조 중집위 회의와 각종 집회(최저임금 투쟁, 범국민대회 등) 결합까지... 참석해주신 대구대분회, 성공회대분회, 전남대분회, 부산대분회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경 농성 투쟁을 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투쟁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 분회에서 농성과 비정규 교수 대회에 함께 하였으나 그 결속력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조직조차 없는 대학들을 생각하면 상황이 정말 암담합니다.

미약하지만 나름의 노력을 하여 권리가 대폭 제한된 시급제 교원 제도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겨우 막았지만, 반쪽짜리 교원제도(1년짜리 교육전담교원과 산학협력교원)는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전임강사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립대학 비정규 교수 지원 제도 도입,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임교원 추가 확보 등은 관련 법안이 발의(권영길 의원실)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발의된 연구강의교수제 통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강의교수제, 교부금제, 전임교원 추가 확보 의무화 등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활용될 대안임에 틀림없고 그 내용이 최근 다듬어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교원 관련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한나라당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개선책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처우 개선 관련 사항을 따 내기는커녕 자신들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되어 정규 교수직의 비정규 교수직으로의 대체(기간제 교수제, 시급제 교수제 등 도입)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새겨보면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을 민주당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비정규 교수 대책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커녕 시간강사와 무늬만 교원을 더 양산했습니다.

2007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도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교과부 및 현 교과부 장관은 2007년과 2010년에 한참 동안 사기극을 펼치다 이제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목표는 '교원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등교육예산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비정규 교원 제도(교육전담교수나 산학협력교수 같은 1년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같은 시급제 교원 등) 를 전면화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들은 정부 지원도 받고 비정규 교원 제도도 전면화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각 대학은 대학 내부를 구조조정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정규 교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기에 각 대학은 전임교원의 임금이나 각종 지원 비용은 올리거나 그대로 둔 채 '전체 강좌 수를 줄이거나 개별 강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전체 강좌를 줄이는 대표적 방식은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거나 교양필수과목을 없애거나 최대수강인원을 줄이거나 폐강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별 강좌 운영 비용을 줄이는 방식은 전임교원에게 초과강사료를 더 주어 강의를 맡기거나, 실질적 전업강사를 비전업강사처럼 간주하거나(전임강사 연봉의 절반 이상의 총소득이 있을 경우 비전업강사로 간주하거나 총장이 발령내는 연구소 소속일 경우 비전업강사로 하거나 하는 방식), 아예 비전업강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투쟁의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조직되어 더 강력히 싸우지 않는 한 현재 대정부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 개최한 2011년 1차 비정규 교수대회 정도의 규모와 활동으로는 적들에게 부담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합니다.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계속 조직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공통 이해관계를 도출하여 공동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 내부 구조조정은 가진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될 경우 교육연구환경의 개악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공산이 큽니다. 누구와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싸워야 할 지 분명한만큼 그 틀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조직된 단위도 내부 정비를 하고 결속력을 다져야 합니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은 내년을 장담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왜 노동조합으로 뭉쳤는지 그 원리와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면 굳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쥐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머리회전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각 분회는 조합 내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 한 두 차례의 사업을 통해 현 정세를 고민하고 조직적 대응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조로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7월 9일(토) 2차 희망의 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투쟁 현장에서 우리의 고민을 심화시킵시다.

8월 10일~11일(수, 목)의 본조 교육수련회(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포함)에서 심화된 고민을 조직적 투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각 분회에서는 꼭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의 긴박함때문에 올해 수련회는 가족 동반이 아니라 '교육'과 중앙위 회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수련회입니다.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회 지도부는 필참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은 차이나 감정적 골을 크게 드러내기보다 함께 비정규 교수들의 권익 증진과 대학 교육의 올바른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대의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지 않도록 각 분회 지도부를 탄탄히 구성하고 본조와 소통하면서 하반기 임단투와 대정부 투쟁에서 꼭 승리합시다.

7월 9일 희망의 버스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무척 행복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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