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활동

9차-16차 협상내용입니다.

2006.09.25 09:59

관리자 조회 수:2815 추천:232

2005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9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3. 16(목) 16:00 - 17: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대학측 박철영1명
   노조측 예병환(위원장), 박규준, 정성범, 허진영4명
   기타참석 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가. 임금 협상
  나.
5. 회의 주요 내용
가. 조합측에서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대구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다.
나. 학사행정 오리엔테이션은 실무자선에서 협의후 추진하기로 하다.
다. 2005학년도에는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했으나 2006학년도부터는 예산집행시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실행예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07학년도 예산작업시 노조측의 실행 사업예산서를 받기로 하다.
라. 노조측에서는 현행 비전임교원강의평가에 대한 항목 및 평가방법을 현실성 있게 요구하였으며, 대학측에서는 강의평가(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다.
마. 2006학년도 강사료 지급은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005학년도 강사료 기준은로 지급하기로 하다.
바. 2006학년도 강사료 책정은 전업시간강사와 비전업시간강사로 구분하여 노사가 협의하기로 하고,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 짓는 구체적인 안은 노조측에서 대학측으로 제시하기로 하다.

2006. 3. 16.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5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0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4. 17(월)15:00 - 16: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대학측박철영1명
   노조측예병환(위원장), 정성범, 허진영3명
   기타참석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가. 임금 협상(안)

5. 회의 주요 내용
가. 조합측에서는 2학기 비전임교원대상 학사행정오리엔테이션시 기자재 사용법을 추가해 달라 요구하다. (이동식 빔 사용법 등)
나. 2006학년도 강사료 책정은 전업 및 비전업으로 구분하며, 세부(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안)을 작성해서 다음회의때 협의하기로 하다.

2006. 4. 17.
대학측 위원장 : 박천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6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1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5. 29(월) 15:00 - 16:15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대학측박천익, 박철영2명
   노조측예병환(위원장), 허진영, 권현주3명
   기타참석정충원1명
4. 안  건
  -. 2006학년도 시간강사료 책정(안) 확정
5. 회의 주요 내용
가. 학교(안)으로 강사료 책정 구분을 우대A(전업+박사학위소지자), 우대B(비전업+박사학위소지, 전업+박사학위미소지), 기본(비전업+박사학위미소지)으로 구분하여 2006학년도 시간강사료 책정(안)을 교무처장이 설명하고, 회의진행을 교무부처장에 위임하다.
나. 교무부처장이 2006학년도 시간강사료 책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안)으로  우대A 43,000원(강사료 37,000원 + 연구보조비 6,000원), 우대B 40,000원(강사료 37,000원 + 연구보조비 3,000원), 기본 37,000원(강사료 37,000원)을 노조측에 제시하다.
다. 노조측에서 강사료 책정(안)을 검토한 후 우대A 46,000원, 우대B 42,000원, 기본 37,000원을 요구하다.
라. 학교 예산에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보다도 우리대학이 제일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06학년도 시간강사료 책정(안)으로 우대A 44,000원, 우대B 41,000원, 기본 37,000원 지급(안)의 가능성 여부를 기획처와 협의를 할 것이며, 이(안)에 대한 .의향을 조합측에 물어보다.
마. 본부의 의향에 대해 노조측에서는 우대A 45,000원, 우대B 41,000원, 기본 37,000원으로 하자고 요구하다..
바. 노사 양측 강사료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세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다.

2006. 5. 29.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6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2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6. 8(목) 13:00 - 14: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대학측박천익, 박철영2명
   노조측예병환(위원장), 허진영, 권현주, 박규준4명
   기타참석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 2006학년도 시간강사료 책정(안) 확정
5. 회의 주요 내용
가. 학교측에서는 지난 회의시 시간강사료 책정(안)으로 우대A 44,000원, 우대B 41,000원, 기본 37,000원 지급(안)의 가능성 여부를 기획처와 협의해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기획처에서는 전체 시간당 강사료 평균액이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평균 40,000원 선에서 시간강사료는 우대A 43,000원, 우대B 40,000원, 기본 39,000원으로 책정이 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대치로 약11%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다.
나. 조합측(안)은 우대A 45,000원, 우대B 42,000원, 우대C 40,000원, 기본 37,000원인 4단계로 나누어 평균 시간당 강사료가 41,700원(약16%인상)이 되며, 평균 40,000원선을 많이 초과한 액수로 왜 4단계로 구분 했는지를 학교측에서 조합측에 묻다.
다. 조합측에서는 4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전업일 경우 5,000원, 박사학위소지자일 경우 3,000원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전업 / 비전업, 박사학위소지 / 박사학위미소지에 대한 우대를 하다보니 4단계로 구분되어 진다고 하며, 학교측(안)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다.
라. 학교측에서는 조합이 4단계로 구분해서 전체 평균 시간당 강사료가 40,000원이 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구분별 금액, 분류의 결정권 등 임금체결부분은 조합측에 권한을 주겠다고 하다.
마. 조합측에서는 대학측에서 계산된 구분별 수업 시수 자료를 가지고 조합측에서 재 계산 및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다.

2006. 6. 8.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6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3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6. 12(월) 15:00 - 16: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대학측박천익, 박철영, 정찬홍3명
   노조측예병환(위원장), 정성범, 권현주, 박규준4명
   기타참석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 2006학년도 시간강사료 책정(안) 확정

5. 회의 주요 내용
가. 학교측에서 대학여건, 지역대학 환경을 고려하여 시간당 강사료를 40,000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다.
나. 시간강사료 예산책정은 실제 지급액에서 4~5%를 가산하여 책정하였으며, 이사회에서 36,000원~40,000원 이내로 협상하라는 승인을 얻었다고 하다.
다. 노조측에서는 학교측 시간강사료 책정액이 34억이며,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5억 5천으로 불과 1억5천이 많다. 57억 편성된 예산에서 봤을때는 아주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하며, 시간당 강사료를 우대A 45,000원, 우대 42,000원, 우대 40,000원, 기본 37,000원으로 요구하다.
라. 학교측에서는 이사회에 승인 받아야할 예산과 재량권이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며, 강사료 및 인건비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할 예산으로 이사회에서는 시간당 강사료가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음으로 그 이상은 어렵다고 기획처장이 말하다.
마. 노조측에서는 현재 학교(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하다.

2006. 6. 12.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6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4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7. 25(화) 11:00 - 12:3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대학측 박천익, 박철영2명
   노조측 예병환(위원장), 정성범, 권현주, 박규준, 허진영, 박정은6명
   기타참석 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 2006학년도 단체협상(안) 협의

5. 회의 주요 내용
가. 비정규노동조합측에서는 인근 노조가 체결된 대학의 단체협상(임금)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다.
    1) 영남대학교 임금 요구(안) : 시간당 강사료 50,000원, 연구보조비 5,000원, 체점수당 수강인원당 3,000원, 교재연구비 과목당 2,000원
    2) 경북대학교 임금 요구(안) : 시간당 강사료 60,000원

나. 노조측에서 임금 협상(안)은 일단 보류하고 기타 단협(안)으로 협상하자고 제의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다.
    1) 비전임교원 처우가 열악함으로 처우 개선 요구
    2) 임금 수준을 최저 생계비(가계소득) 수준으로 개선 요구
    3)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보장과 처우 개선 요구(구성원 인식 전환) : 도서대출기간, 영덕연수원 이용건 등
    4) 수강인원 100명이상 초과강사료 폐지 및 전임교원 9시간 이상 강의시 초과강사료 지급 폐지 요구
    5) 교양교과목을 1, 2학기 균형있게 개설 및 확대 요구
    6) 시간강사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 요구
    7) 신분증 발급 요구
    8) 분반기준 완화 요구
    9) 학사행정 O/T 경비 20,000,000원의 사용권한을 노조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
  
다.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다.
    1) 비전임교원의 지위보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제약사항을 최소화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함.
    2) 교양교과목의 개설 확대건에 대해서는 학교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과목 개설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음.
    3) 학사행정 O/T경비 20,000,000원의 사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행사 등에 지출되어야 하나 현재 지출된 경우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거의 없어 실질적 예산 지출의 효과가 없음.
    4) 교비로 지출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과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요령에 근거해서 지출이 되어야 함.
    5)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측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할 예정임.
    -
2006. 7. 25.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6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5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8. 11(금) 15:00 - 16: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구  분성          명인원대학측박철영1명노조측정성범, 권현주, 허진영3명기타참석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 2006학년도 단체협상(안) 협의

5. 회의 주요 내용
가. 도서대출기간 연장은 비전임교원의 도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으로 조합측에서 도서 회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다.

나. 비전임교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해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급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대학측에서 말하다.

다. 수강인원 초과 강사료 지급 불가 및 분반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은 수업운영개선연구위원회에서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빠른시간내 조합측에 알려주기로 하다.

라. 학사행정 O/T 경비 20,000,000원의 사용권에 대해 예산서 수정 및 보완을 하겠다고 조합측에서 말하다.

마. 임금(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하다.

2006. 8. 11.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2006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6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8. 31(목) 14:00 - 15: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구  분성          명인원대학측박천익, 박철영2명노조측예병환, 정성범, 허진영, 박규준, 임순광(경북대 노조위원장)5명기타참석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 2006학년도 단체협상(안) 협의

5. 회의 주요 내용
가. 기획처에서 이사회에 승인된 강사료는 40,000원이지만 전업/비전업 구분 등 40,000원으로 강사료를 맞추기가 어려움으로 조합측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교무처에서 기획처에 41,000원 선에서 협의해 볼 수 있다고 하다.

나. 조합측에서는 강사료를 재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하다.

다. 교무처에서 중앙도서관과 도서대출건으로 협의하였으나 중앙도서관측에서 도서대여 권수의 증가는 가능하나 대출일수 연장은 불가하다고 하다.

라. 조합측에서 2006-2학기 학사행정 O/T시 특강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O/T시 경비집행 방법에 대한 권한을 자율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대학에서의 모든 경비집행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과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요령에 근거해서 해야함으로 불가하다고 하다.

마. 조합측에서는 학사행정 O/T 경비로 책정된 20,000,000은 조합원 복지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다.

2006. 8. 31.
대학측 위원장 : 박 천 익
노조측 위원장 : 예 병 환
          간   사 : 정 충 원
         위원겸간사 : 권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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